그리고 일본의 강제 지배를 인정하는게 됨
건국 담론은 대외정책에도 악영향을 준다. 서희경 진실화해위원회 팀장은 “일본은 1910년의 한일합방이 합법적이고, 그 시기 한국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는 일본제국이었으며,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생겨난 신생국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건국 담론이 일제 강점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잇닿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제 강점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이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률은 헌법적 근거를 상실한다”고 임지봉 서강대 교수(법학)가 말했다. 한시준 단국대 교수(역사학)는 “‘건국 60년’을 정부가 인정하면, 1910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이 한반도 전체를 합법적으로 통치했다는 논리가 되고 이는 독도 문제 등 최근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도발에 한국 정부 스스로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도 인정했었다!
'다음 해 1945년 4월 임시 정부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임시 정부 외무부장 조소앙은 충칭 주재 프랑스 대사를 만나 임정을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사실상(De facto) 승인한다는 말을 전달받았다.[26]'
-위키백과 발췌
뭐 이건 비공식적이지만...
아니 우리 광복시켜준 미국이 인정안했는데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임정 인사들도 다 개인자격으로 귀국했잖아. 그렇게 따질거면 조선 인민 공화국 세운 여운형도 인정해줘야 되나? 걔네가 군정 들어오기전까지 치안유지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건국절이 3번임? 사실 임정이 광복에 ㅈ도 영향력 없었다는건 너도 알고있잖아. 그냥 다 쳐내고 48년 건국이 맞는거같은데.
그 친일파 없었으면 우리나라 성립도 못했음. 미국 입맛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수립의 문젠데 친일이 왜 나오냐. 그리고 조선이 점령당한지 35년만에 해방됐는데 그렇다면 일본 밑에서 일한 사람 전부 친일파야? 우리 증조부 일본에 세금 냈을텐데 친일파야? 평생 농사꾼으로 살았는데?? 일제부역자 수용은 필연이었음.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한 정부인정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말하자면 임정도 그냥 좆병신 단체였지. 대학 동아리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음. 지들은 목숨 아까워서 중국에 숨어있는 주제에 국내 자본가들 협박해서 돈이나 뜯을줄 알던 쌩양아치 집단이었음. 그나마도 사분오열 지리멸렬하게 찢어졋지. 겨우 백명도 안되는 단체주제에 말이야. 국민대표회의알지? 소련 말 잘했다. 소련에서 약소민족 지원하려고 돈 몇푼 쥐어줬더만 그거 들고 비열한 거리를 찍더만. 국제공산당 사건 찾아봐. 1925년 이후로 임정활동은 역사책에 나온게 없음. 그 따위 일처리로는 일본에 족족 막힐수밖에 없지. 그래서 자살테러로 중국이라도 끌어들일수밖에 없던거고. 대한광복군? 겨우 300따리 군복도 없는 아마추어로 세계최초로 항공모함 찍어내던 일본을 어떻게 이기냐? 인도,버마전선 참전이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치지만 사실 참전한건 3명밖에 안됨. 결국 100명도 안되는 쥐좆만한 단체 하나 만들어놓고 지들끼리 주석이네 내무장관이네 국방장관이네 감투놀이만 할줄 아는 병신집단을 도대체 국제사회가 왜 인정해줄거라고 생각함?? 내가 공부 안하고 까는 줄 아냐? 아니 오히려 공부 하면 할수록 더욱 환멸 느낌. 이건 내가 친일파라서가 아니라 지식인이라서 그런거 아닐까? 너도 근현대사 공부 좀 해보는게 좋아. 독립운동에 대한 환상 다 깨질테니까
그 임정 헌법이라는 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국민대표들의 모임인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거냐? 하면 아니거든. 즉 정통성에 있어서는 제헌국회의 헌법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됨.
게다가 제헌국회 및 정부조직 자체도 한법과 제헌국회의 정부조직법에 따라 아예 새로 만들었고 대통령선거에 의해 다시금 민주적 절차에 따라 승인받았다. 임시정부조직을 대한민국헹정부 조직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말이지.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현 대한민국은 기존 임정의 조직을 계승하지 않은 별도의 신정부였던 게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