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집권 체제가 사라지면 머통령 없애자는거?
이분 아나키스트셨나?

그런날은 오지 않는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때부터 그래왔고 앞으로고 계속

민족주의가 사라지고 동아시아가 유럽연합처럼 굴러가면 좋겠는데...북한이란게 참 많이 방해되.

중앙집권 체제를 포기하면 지방 분권 체제인데 지방이 모든 권한을 갖고 각자 재정으로 격차를 스스로 인정해도 우린 스스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분권체제임  물론 외국도 중앙정부한테 지방정부가 재정을 의존하나 도급 지방자치단체들은 경남이 딱 40% 나머지는 25~37%임 국가 돈을 50%이상 쳐먹으면서 권한은 누리겠다? 난 아니라고 봄. 또한 지방마다 서비스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형평성 정서와 안 맞음   

그리고 지방분권체제가 많이들 지방균형발전과 동치 비슷한 거라고 보는 입장이 많지만 지방균형발전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돈 쏟아부어서 경제 및 산업시설은 분산시킨 것이어서 분권화는 또 별개 분권화=지방균형발전이라는 진보의 주장은 잘못 된 것

조선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중앙집권 전통을 지닌 역사를 거친 우리와 중세까지 영주가 알아서 살고 절대왕권시대가 지난 유럽과는 전통과 역사도 다름. 물론 지방자치 관심도도 다름  

대충 어떤 방향을 바라는지는 알겠는데 민족주의와 독재 체제와 함께 동일 선상에 놓기에는 중앙집권체제를 문제로 여기는 입장에서도 중앙집권체제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물론 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선택의 차이일뿐 문제라고는 안 보고 말이지 개인적으론 북한과 통일 할 때 경제격차 때문에 (자유민주주의)1체제 1국가 2정부 할 때나  지방분권체제 연방제 고려할만 하다고 본다.

중공 북괴가 철저히 파괴당하는 날이 진정한 평화의 시대일것.

지금 한국도 지방분권 체제임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차이는 지방행정을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관료가 담당하느냐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선출하느냐의 차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