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하면 나라 망함

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자 5301명 알림수신 24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 복지하면 나라 망함

익명_IUrYI (211.210)

추천 1 비추천 4 댓글 32 조회수 671 작성일 2019-12-07 06:01:40

https://arca.live/b/society/880894

신자유주의의 연구는 교육, 의료 등은 복지가 아닌 것처럼 해놓고 연금, 현금복지만 포함하여 복지가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저하된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서비스는 성장친화적이다. 사회서비스 인력들을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그와 동시에 복지에 대한 욕구도 충족할 수 있다.

익명_ㅋㅋㅋㅋ (39.112)

2019-12-07 06:28:56 삭제 수정

*수정됨

그럼 복지 퍼준 문재인은 왜 망했노?

펼쳐보기▼

익명_IUrYI (211.210)

2019-12-07 06:29:27 삭제 수정

현금 복지 퍼줘서

펼쳐보기▼

익명_ㅋㅋㅋㅋ (39.112)

2019-12-07 06:30:55 삭제 수정

*수정됨

사람을 잘골라야지. 아무리 좋은 법안이나 정책도 실행하는 인간이 꽝이면 망

펼쳐보기▼

익명_IUrYI (211.210)

2019-12-07 06:31:38 삭제 수정

박근혜 기초연금처럼

펼쳐보기▼

익명_ㅋㅋㅋㅋ (39.112)

2019-12-07 06:35:10 삭제 수정

기초연금이 박근혜때 첨 생긴건가?

펼쳐보기▼

익명_IUrYI (211.210)

2019-12-07 06:35:41 삭제 수정

ㅇㅇ 원래는 데모그란트였는데, 하위 70%으로 줄임.

펼쳐보기▼

익명_ㅋㅋㅋㅋ (39.112)

2019-12-07 06:39:06 삭제 수정

하위 70프로면 줘도 되는거 아님?

펼쳐보기▼

엑스트라A

2019-12-07 06:46:31

호경기떄 복지해야지 불경기때 하면 망한단다. 영국이 아주 잘 증명함.

펼쳐보기▼

익명_IUrYI (211.210)

2019-12-07 07:19:00 삭제 수정

ㅋㅋㅋ 저거 불경기 복지확장론임 ㅋㅋㅋ

펼쳐보기▼

엑스트라A

2019-12-07 07:19:55

ㅋㅋㅋ 그럼 저 이론 망했네. 문치매 지금 경제 꼬라박고 있는거 보면 말이지.ㅋㅋㅋㅋㅋ

펼쳐보기▼

익명_IUrYI (211.210)

2019-12-07 07:20:20 삭제 수정

저거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이 주장한거임 ㅋㅋㅋ

펼쳐보기▼

익명_IUrYI (211.210)

2019-12-07 07:20:39 삭제 수정

그리고 문재인이 서비스 복지 늘렸냐? 현금 복지 늘렸지 ㅋㅋㅋ

펼쳐보기▼

엑스트라A

2019-12-07 07:21:59

정권에 상관있나? 지금 문치매 경제 꼬라박는거 보면 저 이론 망한거 검증한거지.

펼쳐보기▼

익명_IUrYI (211.210)

2019-12-07 07:22:31 삭제 수정

ㅋㅋㅋ 문재인이 서비스 복지 늘렸나고

펼쳐보기▼

익명_IUrYI (211.210)

2019-12-07 07:23:10 삭제 수정

저 교수 왈 국회에서 진보, 보수 양쪽에게 저 이론 떠들어봐도 둘다 현금복지만 늘린다던데

펼쳐보기▼

엑스트라A

2019-12-07 07:25:33

저번달에 월급받던놈들 대신에 12%인가 의료보험 올랐던가. 그거 기왕이면 현금으로 주지 아까워 참 ㅋㅋ

펼쳐보기▼

익명_IUrYI (211.210)

2019-12-07 07:26:00 삭제 수정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면 복지병이 짜잔하고 등장합니다!

펼쳐보기▼

엑스트라A

2019-12-07 07:24:40

난 한국 들어가서 의료보험 적용 ㅈㄴ 쉽게 받는데 현금으로는 안주더라고? 그래도 싼맛에 가끔 한국가서 입원해.

펼쳐보기▼

익명_IUrYI (211.210)

2019-12-07 07:25:18 삭제 수정

의료보험은 노태우 때부터 늘렸다. 영국은 아예 무상의료더만

펼쳐보기▼

엑스트라A

2019-12-07 07:26:14

ㅋㅋㅋ 아예 그렇게 밀어라. 미국교민들이 좋아한다.

펼쳐보기▼

익명_IUrYI (211.210)

2019-12-07 07:26:45 삭제 수정

누가 무상의료 하잰냐. 보육, 돌봄 서비스 확충하자는 거지.

펼쳐보기▼

익명_IUrYI (211.210)

2019-12-07 07:27:24 삭제 수정

신자유주의의 국가! 철의 여인 대처의 국가!! 민영화의 첨병!!이 무상의료 ㅋㅋㅋ

펼쳐보기▼

엑스트라A

2019-12-07 07:30:13

그럼 애 안낳고 혼자사는 사람은 보육세금 정도는 깎아줘야 정상이겠지? 돌봄서비스 필요없는 사람은 물론 그만캄 세금 안내야하고. 이거 동의된다면 누구든 저 복지에 찬성할걸? 그래야 공평하쟎아?

복지재원이 보나마나 세금인데, 정부지출승수가 0.53인 개같은 상황에서 세금늘려 뭐 좋겠음?

펼쳐보기▼

익명_IUrYI (211.210)

2019-12-07 07:31:53 삭제 수정

돌봄 서비스가 세금만으로 운영되는줄 아냐 ㅋㅋㅋ 사회서비스는 일단 서비스료로 먼저 충당됩니다. ㅋㅋㅋ 애 안 낳고 혼자 사는 사람에게 솔로세 내라고 했던 정부가 어떤 정부였더라? 박00정부 아니었나? ㅋㅋㅋ

펼쳐보기▼

익명_IUrYI (211.210)

2019-12-07 07:32:37 삭제 수정

그리고 포퓰리즘 현금복지 줄이면 재정 넘쳐남 걱정 ㄴㄴ

펼쳐보기▼

엑스트라A

2019-12-07 07:34:55

지금 어차피 솔로가 세금 더내. 너 연말정산 안해봤냐?

너 보니까 대깨문인거같은데, 문치매가 순시리보다 잘한게 통화스왑 말고는 없단다. 경제가 비중 90%인데 그걸 디플레직전까지 몰고간 문치매인데 ㅋㅋ 뭘 전정권 아니 다른 정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나? 

디플레각인 한국 우물안에서 잘 개굴거려라. 내년2월에 민좆당이 2분기용 추경달라고 징징대면 그게 아웃콜이니까.

펼쳐보기▼

익명_IUrYI (211.210)

2019-12-07 07:35:46 삭제 수정

내가 문재인 옹호했냐 복지 늘리면 나라 망한다는 신자유주의 주장은 반만 맞았고, 따라서 서비스 복지 늘리자는 거지.

펼쳐보기▼

익명_IUrYI (211.210)

2019-12-07 07:36:52 삭제 수정

연말정산으로 가족으로 공제받는 것도 유서깊은 복지제도임 ㅋㅋㅋ 시혜적 복지만 복지인걸로 아시나 ㅋㅋㅋ

펼쳐보기▼

엑스트라A

2019-12-07 07:38:09

그래? 그럼 그거에 내 의견 해주지. 복지는 호경기때나 해야지, 불경기에 늘려봐야 자살골이란거. 특히 이런 때. 끝.

펼쳐보기▼

익명_IUrYI (211.210)

2019-12-07 07:40:00 삭제 수정

오히려 경제상황이 안 좋을 때 복지가 고용을 늘린다는 논문이 저 논문이다. 논문 제목 줄테니 읽어나 봐라. 안상훈(2011). 사회서비스형 복지국가전략의 지속가능성. 경제논집, 50(3): 263-293

펼쳐보기▼

익명_IUrYI (211.210)

2019-12-07 07:43:06 삭제 수정

삼성에서 1명 고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3억이라고 단순히 쳐도, 서비스 복지는 4대보험 다 주더라도 3000만원이면 충분함.  삼성전자 1명 고용할 때 서비스 복지는 10명을 고용한다. 또, 보육문제가 해결되면 여성가산점 이런거 줄 필요가 없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짐. 고학력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펼쳐보기▼

익명_IUrYI (211.210)

2019-12-07 07:44:58 삭제 수정

참고로 고용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직종이 서비스 복지 직종임 ㅋㅋㅋ

펼쳐보기▼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7942308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116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익명입니다 2024.03.23 1535

공지 [공지] 멘션테러 게시글 언급 금지 임시규정에 대한 안내

ㅍ 2024.04.28 472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710

정치사상 검사결과

슈프리메가 2019.12.07 490 0

돈을 쉽게 버는 법은 이거지 [4]

OZ353 2019.12.07 443 1

돈 쉽게 버는 방법.

익명_xn4xK (143.248) 2019.12.07 391 0

운동권은 왜 "반공은 구시대적이다"라는 마인드를 강요하는거지? [24]

조병옥 2019.12.07 453 0

[궁지] 자칭보수극혐, 조사결과 인민해방군 해군 출신으로 확인됨. [2]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19.12.07 500 0

워마드 운영진 집행 유예 뜨는 건 아니겠지? [5]

익명_xn4xK (143.248) 2019.12.07 389 0

이거 나만 궁금하냐 [6]

익명_986rn (180.229) 2019.12.07 416 0

정치사상 검사해봄 [6]

개ㅜ씨발놈아 2019.12.07 711 0

복지도 똑똑한 복지가 있지만 [10]

조병옥 2019.12.07 522 3

이상한 '신체접촉' [9]

익명_gXdDZ (211.225) 2019.12.07 516 6

사민주의가 망한 이유 [7]

조병옥 2019.12.07 355 0

왜 국력을 크게 유지하려하는거임? [18]

푸딩먹어봤냐 2019.12.07 588 -1

시발 뭔 이상한 조사가 나왔어 [1]

익명_A1d2t (58.228) 2019.12.07 537 0

갈때까지 갔네요 [14]

슈프리메가 2019.12.07 776 0

페미그새끼 뭐하냐? [1]

ㅇㅇ (223.39) 2019.12.07 325 0

대깨문들의 공통점. [9]

엑스트라A 2019.12.07 604 3

오랜만에 들렀는데 [1]

익명_9YB07 (39.7) 2019.12.07 430 0

이거 상태가 [6]

슈프리메가 2019.12.07 638 0

백원우, 조국에 책임 돌리기 [4]

익명_JBda0 (59.20) 2019.12.07 494 0

더불어강간당 정봉주 복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ㅋㅋㅋㅋㅋ (211.223) 2019.12.07 687 4

요즘 [1]

슈프리메가 2019.12.07 402 0

발악하는 대깨문 [1]

슈프리메가 2019.12.07 512 0

내년 여름도 존나 기대되는 이유

대코파스 (211.246) 2019.12.07 392 0

???: 복지하면 나라 망함 [32]

익명_IUrYI (211.210) 2019.12.07 672 -3

화교짱깨새끼들이 박정희 까대고 김대중 빨아재끼는 이유 [54]

익명_ㅋㅋㅋㅋ (39.112) 2019.12.07 1040 7

애국심 충전 [1]

슈프리메가 2019.12.07 419 3

다이소 ㄹㅇ 개꿀이네 [1]

익명_egddfum (223.39) 2019.12.07 443 0

일단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병력배치가 학살목적이라는 새끼들을 위한 일침 [151]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19.12.07 1115 5

태양광도 중국몽이야?

익명_ㅋㅋㅋ (39.112) 2019.12.07 457 0

진짜 알바나 하다 못해 군생활이라도 해봤으면 알잖아

어디에도없는사람 2019.12.07 397 3

타다 금지법 왜만드냐? [5]

우만레의조국 2019.12.07 506 1

비율조정 완료 [5]

슈프리메가 2019.12.07 499 0

추악한 좌파의 실체를 더욱 더 널리 퍼트려야 한다.

익명_tLwjr (211.36) 2019.12.07 359 2

비율조정중

슈프리메가 2019.12.07 372 0

문재인 정권 3년을 통해 확실해진 사실 하나는 [5]

Morph 2019.12.07 673 2

이렇게 된 이상 [1]

슈프리메가 2019.12.07 418 0

무참한 조작의 현장 [11]

슈프리메가 2019.12.07 596 2

잠시만요 이거 [2]

슈프리메가 2019.12.07 506 0

문재앙도 박근혜 따라서 깜빵 가즈아

김행복 2019.12.07 380 0

지금 현황 [2]

슈프리메가 2019.12.07 532 0

역대 여당 올스타 매치

슈프리메가 2019.12.07 388 0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왜 무작정 구한말 친일파로 모는 거임? [14]

익명_N73m1 (211.114) 2019.12.07 612 1

스마트 시티 빌드 업 [1]

Eight 2019.12.07 392 0

근데 대한민국이랑 일본은 아무리봐도 동맹이 아니지 않나? [4]

익명_VL28K (67.39) 2019.12.07 512 -1

대깨문은 박근혜 전승절로 까면 안되지. 입닥치고 있어야지 [11]

익명_JBda3 (175.120) 2019.12.07 662 3

전체글 개념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