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내가 말하는 거지만 야간통행금지는 공익적 효과보다는 경제적, 실익적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함 셧다운제 같은 경우는 학력 저하와 건강 저하, 가정 불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에서도 뒤진다고 생각해

맞음 셧다운제를 확대해버리면 이런 논리가 나와버림

내친김에 전국민 24시간 gps감시 어떰? 범죄율제로 코리아 달성하자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그걸 개입해야 하느냐 아니냐가 핵심이지.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 새벽에 게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