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32명 알림수신 28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대의제 민주주의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조병옥 추천 1 비추천 0 댓글 7 조회수 363 작성일 2019-12-26 15:46:19 https://arca.live/b/society/905332 애초에 이 나라는 정통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적이 없지헌법자체가 삼김패당과 군사정권 잔당의 협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미완의 자유민주주의지 추천! 1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7] 글쓰기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19-12-26 15:56:57 삭제 수정 정통 대의제 민주주의 설명 좀. 펼쳐보기▼ 조병옥 2019-12-26 16:21:45 설명이 필요한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힘을 몰빵하고 의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부통령을 빼고 의원내각제에서 필요한 직책인 국무총리를 넣고 감사원은 대통령이 맘대로 부리는데다가 언론과 교육은 대통령이 장악했으며 검찰과 법원 또한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펼쳐보기▼ D2O (222.99) 2019-12-26 16:27:01 삭제 수정 의회의 힘이 약한 문제를 떠나 정치권의 힘이 너무 비대한 나머지 행정부와 사법부가 청와대와 여당에 인사권과 예산권을 통해 장악되어 버리는 게 큰 문제다. 펼쳐보기▼ 조병옥 2019-12-26 16:52:57 뭔 개소리야 의회가 그걸 견제할 수단인데 우리나라는 의회를 불신하는 정치혐오에 걸린게 문제임 펼쳐보기▼ D2O (222.99) 2019-12-26 17:10:38 삭제 수정 *수정됨 여대야소에서는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어지거든. 한국 국회가 각자 지역구 기반이 튼실한 의원들이 모여서 내부적인 백가쟁명이 활발한 정당들로 구성되었으면 여대야소라도 의회의 청와대 견제기능이 살아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으니 문제인거다. 넌 그럼 지금 민식이법 같은 거나 싸고 있는 국회가 그렇게 미덥냐... 문재인 한마디에 갑자기 탄력받아서 그꼴난건데... 펼쳐보기▼ 조병옥 2019-12-27 05:59:29 상향식 공천이 문제의 해결방법일거 같은데 펼쳐보기▼ D2O (222.99) 2019-12-26 16:22:31 삭제 수정 양김이 서로 지가 대통령 해먹겠다는 일념하에 신민당을 박살내버린 당시 시점에서 정치인 개인에 대한 당 시스템의 우위가 홀랑 날아가버린거야... 정당정치가 도무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환경이 되버린거지.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0780203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13535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12769 공지 봇 계정에 대한 안내 Plana_ 2024.06.08 356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1557 공산 주의 만세! 스탈린을 찬양하라! [29] Kwiatkowski 2019.12.26 426 2 그림을 그렸는데 올리수가 없네 Kwiatkowski 2019.12.26 303 0 해외로 영주권 신청할까 [2] 익명_KCNvs (219.254) 2019.12.26 371 0 문재인 뽑은 꼬추새끼들 (이거 말하면 잡혀감 문재앙 시발새끼야) 해라 볼케이노조선 (110.8) 2019.12.26 617 5 문정부의 40대 취업대책... [10] D2O (222.99) 2019.12.26 609 3 여성폭력방지법 별거아니네 맹견풀면 되잖아 [1] 익명_LBUCD (106.102) 2019.12.26 371 2 아무 맥락없이 법이니까 옳다는 선비틀딱 ㅋㅋㄱㅋㅋㅋㄱㅋ 아르디티 2019.12.26 283 0 아르디티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구나 [2] 익명_Rerik (220.82) 2019.12.26 330 -1 말끝에 느낌표를 3개 이상 붙이는걸 봐서 아르디티 2019.12.26 288 2 근데 영장주의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이 사문화된 조항 [5] 익명_Rerik (220.82) 2019.12.26 338 0 五星红旗有14亿护旗手 [8]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19.12.26 378 0 솔직히 사챈에 파쇼가 늘어난건 사실임 [8] 조병옥 2019.12.26 414 1 아르디티에 따르면 미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11] 익명_Rerik (220.82) 2019.12.26 372 0 김돼지의 크리스마스 선물 떴다. D2O (222.99) 2019.12.26 275 0 Rerik 깨문임? [1] 아르디티 2019.12.26 276 0 남성들에게 꿀팁 [1] 아르디티 2019.12.26 308 0 문재인 정부 (전)대변인 수준 ㅋㅋ 볼케이노조선 (110.8) 2019.12.26 472 0 사챈에 좆병신들이 왜이리 많아짐? [2] 익명_Rerik (220.82) 2019.12.26 343 -6 여성폭력방지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4] 익명_AsSdO (59.15) 2019.12.26 366 3 조국이 깜빵갔으면 좋겠다 [1] 익명_mIPXj (117.111) 2019.12.26 377 0 아니야 잠깐만 불구속이어도 무죄는 아니라는 거잖아? [10] 익명_A1d2t (58.228) 2019.12.26 471 2 진중권 왈... 알릴레오 = 성인용 디즈니랜드... D2O (222.99) 2019.12.26 473 0 어떻게 구속이 안되지? [1] 쿠르즈 2019.12.26 348 0 경찰 검찰이 사람 잡아가는데도 허가가 필요한 나라 [8] 아르디티 2019.12.26 524 -4 ㅅㅂ 기각이다 [4] 무마의카카오 2019.12.26 474 1 와 기각 실화냐 [1] 익명_A1d2t (58.228) 2019.12.26 327 0 북한이 미사일 쐈다네 [1] 익명_KIJCX (211.230) 2019.12.26 322 -4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다 [1] 무마의카카오 2019.12.26 431 0 새로운보수당 로고 떴다 [2] 무마의카카오 2019.12.26 385 -1 대의제 민주주의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7] 조병옥 2019.12.26 364 1 개인적인 좌파독재 최악의 시나리오 [3] 무마의카카오 2019.12.26 300 0 북한동창리서 동해상으로 먼가 날아김 문죄앙 (45.64) 2019.12.26 314 0 우파의 바람 [15] 유카냥yee 2019.12.26 484 2 박정희 다음이 전두환이여서 다행이고 [1] 익명_orG3V (114.202) 2019.12.26 291 4 요즘 드는 두려운 생각 [3]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19.12.26 340 0 조국 전 장관 구속 기각될듯 [1] 익명_KIJCX (175.223) 2019.12.26 367 0 박정희를 군주국의 군주로서,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평가해보자 조병옥 2019.12.26 284 3 민식이법 악용? 무지 간단함 [1] 익명_2gupI (114.202) 2019.12.26 364 2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때 인권탄압이 심한건 사실이지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19.12.26 341 0 우파를 지향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다. [5] 아르디티 2019.12.26 379 0 [속보] 가세연의 무한도전 바른생활 연예인? “유재석 아닌 전현무…충격” [1] 세로가로연구소 (104.248) 2019.12.26 428 0 우리나라의 파벌정치에서 익명_RZBZF (14.47) 2019.12.26 299 0 <속보> 조국 구속!!!!!!!! [1] 무마의카카오 2019.12.26 406 0 생각난건데 민식이 법 이렇게 악용 될듯 [7] 익명_A1d2t (58.228) 2019.12.26 464 2 최전방에서 근무한 형들 군대에서 이런 풍경 온돌마루 (39.7) 2019.12.26 280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19-12-26 19:53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