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부터 ‘부동산 국민 공유제’ 도입할 것”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7/2019122701050.html |
이거하고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7/2019122701966.html?related_all
재원 대책 빠진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효성 의문” |
이것인데. 가장 걸리는 부분이
| 박 시장은 "‘부동산가격 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시가격을 인상해 부동산 보유세를 증세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조율해 재산세 일부를 시 재정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논란이 될 여지는 있다. 재산세는 양도세처럼 다주택자에게 중과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집을 가진 서울시민이라면 모두 증세 대상이다. 고액 자산가만이 아닌 집 한 채 가진 서민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
세가지 조건으로 서울에서 살아라 이야기인데
1. 그냥 평생 임대주택 살아라.
2. 자기집에 살고 싶으면 돈 많이 벌어라.
3. 자기집 가치 오른 것에 대한 과실은 정부가 가져간다.
부동산에서 이익 나는 것은 철저히 막겠다는건데, 개발을 그럼 뭣하러 하는거지?
보통 민간은 재개발이던 개발이던, 개발을 통한 가치상승분으로 개발하고 이윤 챙기는건데?
4. 추가로, 오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합헌떴음.
| 이번 합헌결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의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되면,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고,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
게다가 저건 재산세 공평히 모두에세 올려서(...) 증세하겠다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저 아저씨 막나가는 것은 알았지만 요즘 심하네. 행운을 빈다 한국.
P.S: 참고로 세금풀어 나오는 승수효과가 0.53. 한국은행이 미래효과 땡겨다 창의적으로 낸 새수치가 1.27
모든 것은 2019년 경제성적표가 증명할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