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도 거론함


토지독점에 대한 시장불공정성 개선 그리고 어마무시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필요하다고 보는거지








3.3. 지공주의의 효과[편집]

아래의 내용은 이론적 효과라는 점 또한 명심해야한다.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부동산 투기 억제와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한다.
    지가(地價)는 현재와 미래의 지대 수입을 모두 합하여 현재 가치화한 것이므로,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ation)를 통해 조세로 환수하게 되면 지가는 0에 가까워 진다. 지대세액과 현실 지대액간에 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운 금액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지가는 거의 0이 되지만, 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인구 증가와 기술 개선에 의해 상승한다는 점이다. 지대세가 부과되면 토지소유자는 투기용으로 생산의욕이 없이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생산 능력이 없이 토지를 저효율 비사용 상태로 땅을 방치하는 경우, 지대세 납부로 손실을 입기 때문에, 토지를 자신이 직접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의욕과 능력이 없으면 지대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생산 의욕과 능력이 있는 타인에게 임대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촉진된다.
  • 경자유전(耕者有田), 토지 배분과 소득 분배의 평등화를 촉진한다.
  • 주택난이 해결된다.
  • 실업률이 줄어들고, 노동자는 자기 노동 대가 전부를 받게 된다.
  • 각종 조세 폐지에 의한 생산 활동을 활성화한다.
  • 생태계 보호와 환경세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3.4. 실현 방안[편집]

  • 토지공공임대제 / 지대조세제ㆍ국토보유세를 도입 / 지대조세제ㆍ토지보유세를 상안.
  • 실거주, 실소유, 실활용을 감세하고 우선하되 비거주, 비활용, 투기투자식 소유의 경우 증세.
  • 다주택자의 경우 센서나 기계로 매일마다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 토지 거주ㆍ활용 실적이 전혀 없으면 이익을 몰수하거나 저조할 경우 중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