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개혁이 가장 중요함 ㅇㅇ

미국처럼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야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못 돌아간다는게 사실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기처분하는게 맞다 

결선 지역대표제 300석이 맞다

그리고 상원은 90석이 적당하다고 본다 (솔직히 의원수 팍팍 늘려서 프랑스처럼 하원 600석, 상원 180석이 맞다)

거기다가 하원 총선은 2년에 한번씩하고 

상원(법사위 및 상임위 독립)을 설치해서 미국처럼 상원 1/3을 3년에 한번씩 교체하는게 맞다 (전체 6년 임기)

또 감사원을 의회로 넘기고 대신 정부는 의정활동감사국을 설치하면 된다 (이러면 쓸데없는 공수처 필요없어진다)

그래도 불안하면 내가 저번에 말한 독일식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해서 기소할때 어떤식으로 행동해야 할지 법령으로 자세하게 지정하던가

그래도 조금 불안하면 검사장 직선제 + 영미법계 도입하고 정치범 사형제 폐지하면 된다 (물론 군사재판이나 흉악범 처결은 사형 필요함) 

법원은 법관평의회로 돌리고 법관탄핵과 사법부 감사는 상원 + 정부 합동해서 돌린다 ㅇㅇ

정당패권정치가 극혐이고 패권정치로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통제되는게 너무 심각하니 

상향식 공천(경선제) 법제화, 인터넷 정당선거가능 의무화, 정당원 평등선거(최소한 경선이랑 전당원투표는) 법제화, 윤리위 독립

군대가 좆같으니까 선진국처럼 남녀 병역세 5년 + 남녀 징병 3년 병행체제로 돌린다 (이러면 공익이고 나발이고 공노비 지랄할 필요없다) 

의무적으로 병역세는 징병군인의 최저임금 보장과 복리후생(개인 무장복지)에 전액이 사용된다

또 방산비리(군납비리)가 있으면 관련 군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초장기징역을 살게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고

관련 민간인도 장기징역을 살게 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관련 군인의 은퇴후 공무원 연금혜택이나 복리후생도 싸그리 없어진다)

군납비리 방지를 위해서 장교 수를 어느정도 줄이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게 필요하며 부사관들은 불쌍하니까 임금 좀 팍팍 늘려라

또 군법도 너무 구식이고 일본식이면서 동시에 조선식인 병신성이 돋보이므로 미군의 군법을 참고하여 군법개혁을 하는게 필요하다 

경제는 씨발 노동생산성이나 개선해주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하기 좋은 나라 환경을 위해 규제대개혁을 해야 한다고 본다

법인세 인하는 당연한 조치고 최저임금은 미국처럼 의회가 2년에 한번 인상할지 인하할지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업이 망하면 정부가 절대로 보조하지마라 박정희시대도 아니고 노조들이 기업 등쳐먹기 좋은 제도다 

기업이 망할때 정부가 보조하려면 의회 2/3 또는 상원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요구조건 절대수용한다는 가정으로 보조해줘라 

대신 노조는 법인운영에 개입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투쟁해라 

그리고 노사정 대타협 좀 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생산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절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학과 문화예술 및 학술은 씨발 관련 정부기관이 투자할때나 관여할때 중립성 지킬 수 있도록 의회 강력 견제감사 조항을 추가했으면 한다 

그리고 도심재개발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 사는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