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꺼무위키의 설명에 의하면 대학 자체 시험 도중의 부정행위는 보통 대학 자체 규정대로 징계를 내리지만 간혹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도 미국의 대학인 조지 워싱턴대에서 벌어진 일을 물론 조씨가 한국에 있었다곤 해도 처벌을 뭐로 할지는 잘 모르겠당

나도 법알못이긴한데 미국 그 대학의 성적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란다. 근데 그것뿐 아니라 사문서위조등 다른 여러가지 혐의도 있어. 
그렇게 취득한 성적을 국내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쓴 죄도 있는거 같고. 
아무튼 유시민위 개소리와 달리 죄는 맞는거 같음. 재판에서 유죄가 되냐는 다른 문제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