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96누 1221-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등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간단한 조사절차만 거치고 주민등록시켜주는 이유가 뭐겠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국내외의 공식적인 사실이다.

영국 상급 난민법원 판결

http://www.bailii.org/uk/cases/UKUT/IAC/2014/%5B2014%5D_UKUT_391_iac.html

"North Korean citizens are also citizens of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