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견제할 곳이 없는게 문제 핀트 아님?

어떻게보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피도 안보고 이정도 수준으로 권력 쪼개기가 가능했던 것이지만... ...

굉장히 의미가 크지. 삼권분립 붕괴의 상징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크지

자기들이 필요할때 다 써먹고 정권 바뀌면 폐지하려고 했다는 개소리까지 튀어나왔는데 ㅇㅇㅋ

대통령이 검찰인사권도 갖고 있고 검찰의 위치상 정적제거에 유용하니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검찰이 집권세력에 아부하여 수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의해 검찰개혁과 공수처 이야기가 나온 것". 검찰이 칼이라면 집권세력이 그 칼을 들고 정적에 겨눌 수 있다는 것.

현재는 검찰이 살아있는 집권세력을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4+1협의체와 같은 합의만 있다면 100퍼센트 대통령이 원하는 이를 공수처장 삼을 수 있고, 극좌 성향의 민변 출신 변호사들로 수사관의 반을 채울 수 있으며 이후에는 그들을 심지어 검사로 만들 수 있는 이 공수처는 "검찰의 모든 고위공직자 수사를 중단시키고 뺏어 와 무마할 수가 있음". 

즉, 현직 대통령에 아부하는 검찰을 저지하자는 검찰개혁의 여론을 이용하여,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까지 틀어막았을 뿐, 이전까지 있어 왔던 검찰개혁의 필요성의 문맥에 완벽히 역행하는 공수처며 검찰 개혁인 것임. 

머리 나쁜 대깨문을 위해 정리해 주자면, 대통령이 검찰이라는 칼을 사용해 숙청을 해 왔으니 이 칼을 대통령이 남용할 수 없는 칼로 만들어야 한다 라는 문제인식을 이용해서, 칼을 조져서 절대로 대통령에 겨누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버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