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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연령 하향은 생각해봐야 한다

앙재앙띠 (59.17)

추천 1 비추천 0 댓글 9 조회수 235 작성일 2020-01-20 14:08:31

https://arca.live/b/society/944069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안주는 대신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매우 관대하게 하는 편인데

투표 연령 하향을 하면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 연령도 같이 낮춰야 한다. 지금도 소년법 폐지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투표 연령 하향하면 이 의견이 더 늘어나겠지

댓글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20 14:09:23 삭제 수정

대한민국의 소년법의 문제는 잔인한 살인을 저질러도 똑같이 적용된다는게 문제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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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재앙띠 (59.17)

2020-01-20 14:10:34 삭제 수정

살인, 강도, 강간은 소년법 폐지하는게 맞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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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20 14:12:22 삭제 수정

미합중국의 경우에는 일명 1급 살인죄가 적용되면 소년 그딴거 없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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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재앙띠 (59.17)

2020-01-20 14:13:34 삭제 수정

내가 미국을 빠는 이유. 치안 측면에선 헬조선이 더 낫겠지만 범죄자 처벌에선 미국이 씹 압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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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20-01-20 14:14:08 삭제 수정

실제로 10세(?) 소년한테 사형이 적용된 사례도 있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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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른호르스트

2020-01-20 14:14:19

성범죄 의혹에는 엄근진 경제범죄에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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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14:44:01

걍 의무랑 권리 둘다 줘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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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KEiK (203.227)

2020-01-20 14:50:34 삭제 수정

뭘 생각해봐 이미 법안통과 끝난건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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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재앙띠 (59.17)

2020-01-20 15:01:29 삭제 수정

추가 하향 말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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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Fzjh (117.111) 2020.01.20 213 2

뭐야.밑에 지방혐오조장하던놈 어디갔어. [2]

abc0707 2020.01.20 192 0

밑에 있는글말대로 사이비를 왜 믿는지 모르겠음 [2]

익명_LuRVj (117.111) 2020.01.20 195 0

지금도 민주당 및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 있기는 있냐? [2]

익명_mJYtG (125.136) 2020.01.20 298 0

자한당놈들은 표땡겨올만하면

아무개씨 2020.01.20 154 0

현재 국내 지역 온도

터빈을돌리다 (110.70) 2020.01.20 128 0

미래가 걱정된다 시발 [13]

장래희망난민 (110.8) 2020.01.20 278 1

그래 유죄추정보단 무죄추정이 낫지 [6]

장래희망난민 (110.8) 2020.01.20 244 3

아베가 뭘 모르네 [4]

익명asdss 2020.01.20 378 1

애플은 오히려 아이튠즈매치라는 자사의 프로그램으로 drm해제하게 도와주네

익명_Jd8a5 (192.119) 2020.01.20 131 0

사이비와 선동꾼이 판치기 좋은나라야 이 나라는 [2]

장래희망난민 (110.8) 2020.01.20 181 0

정경심 카톡 "세금 2000만원 폭망ㅠㅠ"에 '꾸기' 조국 "거액이네!" [4]

익명_yKBL5 (222.112) 2020.01.20 311 1

여순사건은 어쩔수 없는데

익명_KQdOI (117.111) 2020.01.20 132 0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핵 미사일 가질 수 있을까? [3]

터빈을돌리다 (39.7) 2020.01.20 194 0

앱등뮤직 drm 해제하면 불법임? [1]

익명_Jd8a5 (192.119) 2020.01.20 171 0

연에인과 결혼한 여자들은 남편바람에 불만없어야 하는거 아닌가? [2]

의인장대호열사님 (218.148) 2020.01.20 233 0

역시 광고는 폴란드어로 작성해야지!

보구스와프 2020.01.20 106 0

황교안은 조계종한테 사과는 하네 [7]

익명asdss 2020.01.20 232 7

72년 동안 피해보상은 커녕 사죄도 없는 우파들 [22]

익명_p00ok (211.36) 2020.01.20 403 -5

문재인은 왜 북한을 좋아하는걸까 [3]

익명_kRE58 (117.111) 2020.01.20 262 0

추억의 게임.... [1]

터빈을돌리다 (110.70) 2020.01.20 149 0

투표 연령 하향하고 [2]

네크로 2020.01.20 140 0

투표 연령 하향은 생각해봐야 한다 [9]

앙재앙띠 (59.17) 2020.01.20 236 1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바꿀수 없음. [2]

네크로 2020.01.20 190 0

문재인 정부 폭로 레전드 [5]

Eight 2020.01.20 244 3

이렇게하면 되냐 [10]

샤른호르스트 2020.01.20 195 0

국회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9]

네크로 2020.01.20 180 0

크으 반일->반미화하는거 팩트였네 [4]

한석원 2020.01.20 221 1

이번 황교안 육포 사태에서 재미있는거 [5]

익명_KIJCX (110.70) 2020.01.20 218 -1

[다시 닉변함] 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통령이 없을까 [14]

네크로 2020.01.20 216 0

홍콩 휴민트 상황 보고함 [8]

Eight 2020.01.20 207 0

정치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유가 나이때문 아닐까 [7]

pigleet 2020.01.20 164 0

이국종교수님/윤석열검찰총장님 강제로 대통령직에 앉혀야됨 [6]

미국몽 (220.76) 2020.01.20 176 1

설마 문크나이트 북한관광이유가 [4]

아무개씨 2020.01.20 206 0

[닉변함] 근데 중국인 우한폐렴 옮기는거 [3]

나이트코어 2020.01.20 168 0

전광훈vs 빼미 [2]

아무개씨 2020.01.20 161 0

아 짱깨놈들 단체로 북한가서 우한폐렴좀 퍼트려라!!! [1]

아무개씨 2020.01.20 133 0

문재앙은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지 모른다 [1]

앙재앙띠 (59.17) 2020.01.20 204 0

굳이 지역차별을 해야 하냐? [9]

바나나우유 2020.01.20 189 0

한국당 육포 오배송 사태는 황교안 책임이 아닙니다 [7]

미국몽 (220.76) 2020.01.20 176 0

중국여행갔다온다는놈 북한관광 열리면 함 시게 숨쉬고 퍼트려주고와라 [1]

아무개씨 2020.01.20 152 0

서울 지역주의 정당이 있으면 좋겠다. [5]

한석원 2020.01.20 267 0

Tlqkf 황교안이 불교 단체에 육포보낸거 봤냐 [4]

바나나우유 2020.01.20 204 0

대한민국 국민 분노케한 천인공노할 고양이학대사건 [8]

익명_cUed2 (110.44) 2020.01.20 2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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