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원제 국회
2. 중대선거구제 도시 한정으로 도입
3. 제 1당이 국회소위장 독점하는 미국방식 도입
4. 원내대표 중심제 + 원외대표제 폐지 + 중앙당 중심구조 해체 및 중앙당 존재 해체
5. 대통령 4년 중임제
6. 공무원 정원 조정
7. 행정구역 개편 (23부제보다 더 분할해서 한반도를 40개 이하의 광역자치체제로 분할)
8. 지방분권 강화 (재정자립도 강화 + 정책집행독립성 확보)
내가 홍준표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아쉬운 점
1. 감사원 국회직할 전환하고 특검 요건을 줄이는 등의 권력분립 개선 내용이 부족함
2. 하원 총선 2년 + 상원 총선 부분 3년제 내용이 없음
3. 문민통제 부실조항 개선 언급이 없음
4. 행정구역 개편은 글쎄다 나는 도중심이 맞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5. 지방분권을 강화하면 동시에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권력분립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니들은 어떤 나라를 원하니? 댓글로 적어보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