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음ㅋㅋㅋ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A%B5%AD%ED%9A%8C%EC%A6%9D%EC%96%B8#undefined

ㄴㄴ참여정부 때 국회증언감정법이 입법돼서 제출요구에 명확한 소명 없이 불응하는 게 불법임

법조계에서는 국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법 제128조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자료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소가 제기되면 법정에서 다 공개가 된다. 2개월 정도 먼저 공개되는 것을 두고 사생활 보호 차원을 얘기하기에는 논리가 없다”며 “계속 공개를 않겠다는데, 그럼 계속 국회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 국민" 만 국민이라 100% 이해해 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