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상 시도된 모든 정치체제를 제외하면 가장 최악의 정치체제이다"

처칠이 했던 말이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내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러시아나 중남미에서 보이는 그런 형식적인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 원리와 삼권분립의 상호견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개념은 17~18c 계몽주의 시대에 출현했고 그 이후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을 거쳐 서구사회에 정착하였다. 자유와 행복을 국가의 기본의무로 규정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군주정과 독재정에 비해 우월한 것이야 말할 것도 없고.

투표라는 수단을 통해 정치세력을 교체하고 독재로 이어지지 않게끔 방지하며 입법-사법-행정의 권력기관 간 분립을 통해 한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선진국의 정치모델로서 자리잡게 되었고 한국 역시도 힘겹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선진국의 반열에 들 수 있었다

자 그럼 왜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발상이 ㅄ인지 알아보자

누가 처음 얘기한건진 모르겠는데 이건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행위고 독재정을 수립하자는 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거권은 국민의 엄연한 '권리' 이다. 이걸 시험쳐서 제한하니 마니 하는 얘기들이 간간이 나오는데 농담으로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도 찐으로 말하는 놈은 첨봤다;;

투표권이 제한되는 발상은 이미 민주주의의 초기모델에 실현된 바 있다. 그때는 학력 수준이 아닌 재산으로 선거권을 제한했지만 역시나 그 근저에는 "돈 없는 놈들은 교육을 못 받아서 투표를 제대로 못한다" 라는 인식이 깔려있었다. 그러다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 선거권이 일반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되었고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여성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만 갖고 있더라도 일반 시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가 보편적 패러다임으로서 작용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선거권을 제한하자는 놈들을 지금까지 ㅄ 취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거다

글고 이건 본문과 관련없는데 아니 ㅅㅂ 나를 대깨문으로 모는데 이건 진지하게 기분나빠서 반박한다

1. 아니 ㅅㅂ 상식이 있으면 문재인을 지지할 수 있냐

2. 글고 좆급식인건 팩트라서 반박 안 하는데 나도 선거권 있음 자한당 표 던진다 ㅅㅂ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