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유린되었다고 판단 했을 시 타당.

피해자는 국가다 -> 국회의원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민을 대변하는 인원이다 -> 국회의원이 요청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극비 문서가 아니면 공개해야 한다. 기본적인 논리 아니냐? 물론 이걸 악용하는 국개의원 개새끼들도 있지만 이번 건은 공개 안하겠다면서 피해자는 국가라는 미친 소리 한 법원이 잘못이라고 본다. 국가는 국민의 합의 없이 존재할 수 없고, 국민 역시 국가라는 국민의 집합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국민과 국가를 분리하는 듯한 법원의 논리는 핑계에 불과하다.

문재앙에게 장악당한 법원 판새들의 개소리지. 대한민국이 뭔데?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의원이 요구하는거야. 개인정보나 국가기밀을 달라는게 아니고 어차피 재판하면 다 공개될걸 막아? 그냥 장악당한 법원의 정치질이야. 박에 붙었다 정권 바뀌면 문에 붙었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