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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적용해야 할까?

추천 2 비추천 2 댓글 13 조회수 131 작성일 2020-02-16 03:37:06

https://arca.live/b/society/992293

지금 사람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논쟁중에 있지?

공인이냐 준공인이냐 일반시민이냐, 표현의 자유를 얼마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중인데

근데 만약에, 사람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면 기업에 대한 표현의 자유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할까?

기업은 자신회사로고나 상품을 허락없이 쓰고 패러디하는것을 금지하고, 소송을 통해서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그리고 기업을 조롱하고 풍자할때도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배상금을 청구할때도 있고.

만약에 기업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수 없다면, 그럼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표현의 자유도 허락될수 없는걸까?

법 상으로 사람의 초상권이나 명예 같은건 개인의 것이지.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사람을 조롱하고 욕설을 가하면 곧바로 고소장이 날아오고.

그렇다면 만약 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의 초상권과 명예를 기업수준으로 극단적으로 보호하는게 가능해지면, 그럼 나중에 아무도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판할수 없게 되는건가?

댓글

아아엠_Ya쿠르트

2020-02-16 03:39:10

*수정됨

기업의경우는 상표권과 특허권으로 방어하지않냐? 개인의 명훼와달리 기업은 지적재산권으로서 시민의 정당산 자기 재산을보호받을 권리의 행사의 일부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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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03:41:36

기업도 기업브랜드가치훼손으로 일종의 명예로 인정됨. 그러니 LG가 LG생건을 고소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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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엠_Ya쿠르트

2020-02-16 03:44:14

표현의 자유또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것은 알고있지않나? 자유의 행사는 타인의권리를 침해하지않는 범위에서 행하거나 자기권리행사의 책임을 질수있어야 되는게 암묵의 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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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03:47:02

일종의 권리의 상충이라 생각됨
한쪽에서는 초상권 및 인격과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
다른 한쪽은 표현의 자유를 통해 하고싶은 말을 할 권리

문제가 뭐냐면, 보호받을 권리를 우세해서 적용한다면 더이상 문재인을 문재앙이라는 식으로 조롱할수가 없음. 명예훼손이니까.
공인까지는 허용한다고 해도, 유시민, 김제동, 김어준은 현재 공인이 아니라 준공인이니 이들을 조롱할수도 없어진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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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03:48:09

아 덧붙여서 문재인아들과 조국딸은 완전한 일반시민이라 공식상에서 얼굴과 본명을 언급할수도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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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03:49:55

추가로 타인을 일베충 내지 빨갱이 토착왜구 혹은 머머리라고 부르는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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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엠_Ya쿠르트

2020-02-16 03:50:15

이익형량은 구글링하면 정리되서 쭈욱나옴. 대충 개인과 개인간 권리가 충돌할때 어디에손을 들어주는게 옳으며 그 기준은 뭐가 되어야하는가에 대한 이론들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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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엠_Ya쿠르트

2020-02-16 03:49:24

그래서 대한민국기준으론 재판부가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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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Siue7 (211.36)

2020-02-16 03:40:01 삭제 수정

기업과 같은 '법인'과 '(자연)인'은 다르게 취급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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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엠_Ya쿠르트

2020-02-16 03:41:44

채민식이 나는 자연이다! 를 외치자 지나가던 법대생 왈: 그럼 니가 법인이겟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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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03:43:38

가상의 인격체인 법인이 보호받는 권리를 실존하는 인물인 자연인이 보호를 못받는다는게 좀 이상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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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Siue7 (211.36)

2020-02-16 04:05:25 삭제 수정

그리고 니가 끝에 말했던 개인의 초상권이랑 기업의 상표권은 법적으로 영 다른 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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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S57bV (223.38)

2020-02-16 04:26:33 삭제 수정

그걸 못해서 안 하는게 아니야. 이미지손상이나 불매운동이 무서워서 아주 심한거먼 잡고 늘어져서 그렇지. 만약애 삼성을 순실전자라고 놀리는 애들 다 고소하면 노삼성거릴텐데 그 손해 감당 못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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