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기록 채널

지난번 최시원 사태에서 맹견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이끌어져 입마개 규제라는게 만들어졌는데

 

어깨높이 40cm 이상 대형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걸 보고 많은 고민이 들기 시작함

 

실제로 사람을 물어죽인 최시원의 개는 40cm 기준보다 작아 입마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

 

그리고 특정한 수치로 정해버리는 것은 소형견과 대형견의 차별 요소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청와대 사이트에 올라온 개 입마개 규제 반대 청원 동의자가 5만을 돌파했는데, 40cm 문제 말고도 입마개를 씌운 상태일 때 개의 고통에 관한 부분도 지적되어 있음

 

개 입마개를 본적이 없어 잘 모르지만 입마개가 정상적인 호흡과정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였음

 

여기서 또 고민이 생기는게, 인권과 타 동물의 권리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사실 모든 동물의 권리가 보장되는 유토피아에서는 에프킬라 같은 모기약도 뿌리지 말아야 하는게 사실임

 

지금 사람들의 통상적 관념에서는 모기를 죽이는 것과 개를 때려죽이는 것을 동일시하지 않잖아

 

비슷하게 인권과 '견권'도 많은 사람들의 관념에선 동일시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물론 어떻게 바라보는게 진리인지는 아직 누구도 모르지.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입마개 규제에 대해 의견을 구해보고자 글 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