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될 수 있어서 그러는거 아님?
1990년에 일본 부동산 거품이 너무 껴있어서 대장성(경제담당)이 주택대출을 엄청 강화했음. 그러자 은행들이 돈 회수에 나섰고 집을 팔아야 했던 사람들은 집을 내놨음. 하지만 매수자는 거의 없어서 사람들은 돈을 못갚았고 이에 은행은 줄도산함. 이 영향으로 지가하락이 이어지고 많은 회사는 파산,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일본 경제는 불황에 빠짐.
물론 그 당시 거품과 서울 부동산 거품은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 우리도 집값규제를 엄청 강화시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예상함. 그렇지만 반드시 규제는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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