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관습헌법은 엄밀히 말해 헌법에 적혀 있는 게 아니고 헌재 판례였잖아
아몰랑 하고 세종시 수도 법률로 만든 다음에 헌재 가서 판례 변경 받아내는 건 무리수?

근데 궁금한게 아주 처음에 세종시 구상할때 국회,청와대까지 내려보내기로 한거임 아니면 지금처럼 정부부처만 내려보내기로 한거임? 지금 세종시 사무관들 서울 출장가느라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장기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다는데..

이미 헌법의 조항이 어겨지고 있고 서로 충돌하는 게 우리나라인데 별 의미가 있나요? //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원해서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돈을 받아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자신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과 노동을 강제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군대가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 강제적으로 18개월 동안 노동을 부려먹으면서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의 조항을 지키려고 애쓴다면,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는 헌법의 조항도 좀 지켜줘야 하는 게 21세기 현대 사회 국가라면, 특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런 인권적인 보장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강제노동과 최저임금이라는 인권조차 제대로 안 지키는 나라에서 수도 문제가 별 수 있을까요?

당시 헌재 판결은 개헌이 아니고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음. 계속 개헌이 필요하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정직한 방법은 아님.

그리고 애당초 원포인트개헌이라는 개념 자체가 위헌임.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전체가 국회와 국민투표를 통해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특정 조항만 개헌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음. (독일에는 있음.) 아무리 원포인트개헌이라고 떠들어댄들 실제로는 해당 조항을 포함한 헌법 전체에 대한 재승인을 받게 된다는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