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바꿔야 천도지.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관습헌법에 대해서 계속 개헌이 필요하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 대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다.

관습헌법은 헌법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헌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해당 헌재 판결은 관습헌법을 국가가 정책으로 통해 변경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국민투표와 같은,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개헌을 통해서 헌법 조항에 '관습헌법이 개정된' 내용을 삽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게 필요조건은 아니다.

참고로 관습헌법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일 뿐이므로, (성문헌법을 국가가 수호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생활환경이나 사고방식의 변화로 특정 관습헌법이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면 그것을 국가가 수호할 의무도 없다. 개헌? 그게 무슨 개같은 소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