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버티는 한

별 뾰족한 방안이 없긴 하겠다. 냉정히 말하자면.

그렇다고 비수도권 지방균형발전 그거 하나만 좇기 위해 그 기본권을 폐지할 것인가? 난 그건 반대. 균형발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전면 폐기하자는 무대뽀잖아.

사실 머한민국은 역사적으로도 전근대 시절이나 군사독재시절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개념이 철저하게 무시된 적은 없었잖아. 오가작통제라는 반례가 있겠으나 당대의 유럽, 일본과 비교는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