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챈 친구들은 요즘 수원 화성 오산 통합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음.
근데 현실적으로 셋의 통합은 불가능하지 않나 싶음.
(참고로 나도 3자 통합 지지자니 오해하지 말 것)
이유는 너무 많은데, 일단 다 내 개인적인 분석이니
뇌피셜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상큼하게 비추나 뒤로 가기를 누르거나
댓글로 지적 바람. (허점 많음)
그리고 1~3은 제목만 읽어도 충분하니까 제목만 읽어보면 되고
그마저 귀찮을까봐 맨 밑에 한 줄 요약 적어놓음.
1. 수원, 화성, 오산 시장의 기득권
일단 통합이 되든 말든 하려면 세 시장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근데, 여기에 도장을 찍을 시장이 있을까?
먼저 화성시장을 보자. 3시 통합이 성사될 경우, 본인은 나가리다.
일단 선거에 안 나가는 게 일반적이고, 나가더라도 진다.
다른 당이라면, 차후 지선에서 수원시장과 경쟁해야 한다.
같은 당이라면 공천권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당연히 인구 적은 자기가 불리하다.
결론은 수원시장이 시장직을 양보해야 동의할 것이다.
광역시가 될 경우에는 갈가리 쪼개진 구 화성시의 구 중 하나의 구청장이나 해야 할텐데, 그것보단 화성시장이 이득이다.
한편, 수원시장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화성시장을 설득하려면 통합수원시장 불출마 약속이라도 해야한다.
하지만 그런 손해보는 장사를 수원시장이 할까? 왜?
통합수원시장의 상징성이나 실세를 왜 포기하겠는가? 더군다나 광역시가 된다면?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수원시장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로 나가면 되니까.
근데, 저 둘에 도전하기에는 현역의 벽이 너무 높은 데다가 굳이 수원시장 포기 안해도 도전할 수 있다.
즉, 정치적 이득은 없고, 리스크만 있다.
특히 광역시가 된다면, 도지사는 나가리다.
전주, 청주시장처럼 소속도 인구 30~50%를 차지하고, 나머지 도민들도 해당 시에 관심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면 도지사 표몰이에 큰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러나 통합수원시 인구는 의외로 경기도 전체의 20% 수준이고, 그나마도 북부 사람들을 비롯한 비수원권 인구에겐 전혀 관심 없는 내용이다. 난이도와 리스크에 비해 도지사 커리어에 별 도움이 안된다.
최악은 오산시장으로 선택지조차 없다. 정계에서 나가리. 광역시되면 구청장 정돈 하겠지만, 오산시장이 훨씬 낫다.
당장 구 청원군수가 백수가 됐다. '이종윤 군수'를 검색했더니, 통합청주시 경선에서 현 시장에게 나가리됐고, 이후 총선에서도 경선 탈락했다는 슬픈 소식만 전해진다. 심지어 18년 지선에는 대놓고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
오히려 마창진이 특이한 경우로 보인다.
2. 경기도지사의 기득권
통합하려면 도지사의 협조도 필요하다. 근데 도지사 입장에서도 불편하다.
광역시가 됐을 경우는 경기도 붕괴.
어떻게 막더라도 경기도 내 자신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맨날 광역시 승격 시위에 시달릴 것이다.
3. 정부의 터부시
통합을 좋아하는 정부 역시 마찬가지. 정부가 얼마나 통합을 좋아하는가 하면, 통상 자진통합시에는 구 하나를 더 얹어준다. 그래서 창원시 5개구, 청주시 4개구, 전주시 4개구를 얻어냈다. 뭔가 이상하면 기분 탓
근데 수원권은 통합하면 광역시 승격, 경기도 해체, 수도권 과밀화 등 행안부를 혼파망에 이르게 할 요소가 많아진다.
결국 행안부는 외면으로 이 상황을 피하고 있다. 오히려 통합하면 리스크를 줄 기세다.
4. 주민들의 무관심, 반대 (틀릴 가능성 높음)
그래도 여론이 결사 추진이라면 별 수 없겠지만,
주민들도 지덕이 아닌 이상 큰 관심이 없어보인다.
그나마 화성 동부 사람들이 있겠는데, 이 냥반들도 동탄시 독립이나 화성시 행정서비스 공급 확대 정도면 상관없다는 분위기가 많아 보인다. (내 생각)
그리고 화성, 오산이라는 이름이 지워지는데 불만인 사람도 많을 것이다.
당장 창원을 보자. 이번에 야구장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이름에 마산을 넣느냐를 가지고 수 개월을 싸웠다.
결국 '창원 NC 파크 마산 구장'이라는 어느 나라 건물인지 알 수 없는 괴랄한 이름이 탄생했다.
그리고 마산이라는 이름을 지우지 말아달라는 의견과, 마산은 죽었어 이제 없어라며 조롱하는 의견, 둘 다 ㅂㅅ이라는 의견과, 다 됐으니 야구장을 짓자는 의견이 맞물려 카오스 상태였다.
5. 통합의 경제적 유인 부족
수원, 화성의 경우, 이미 재정자립도가 전국 탑급인데 굳이 성장 동력이 필요한 건 아니다. 재정이 건전한 지자체가 고작 7개인데, 그 중 둘이 수원, 화성이다.
그렇다고 목포처럼 저자세로 나와야 할 정도로 땅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나마 좁아보이는 수원도 기차타고 지나가면 미개발지가 충분히 있으며, 화성은 미개발지가 그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굳이 시청사나 시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통합을 추진할 의욕은 없어보인다. 즉,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어도,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상태다.
요약 : 통합하기에는 밥그릇 뺏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주민들은 관심 없고, 시청은 돈과 땅이 충분히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