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짝퉁시흥시 관할 경찰서가 광명경찰서, 안산경찰서로 나뉘어 있었고,

영등포구 대림동은 구로경찰서가 더 가깝다는 이유로 영등포경찰서가 아닌 구로경찰서 관할이었던 등 행정구역과의 연동성이 약했는데,

요즘은 중앙정부 산하기관 관할구역의 행정구역 연동이 더욱 심해지는 추세임. 향토사단 예하부대별 관할구역(예비군부대)도 그러하고.

 

문제는 행정구역의 부조리함이 고착화된다는 것이지.

해당 부조리로 인한 광역행정의 문제가 중앙정부 산하기관 관할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보완될 길이 없어진다는 것이지.

 

가령 광명시의 경우,

서울 편입 반대파에서는 서울시 행정구역으로 굳이 들어갈 필요없이

법원, 검찰청, 예비군훈련장 등과 같은 관할만 조정하면 해결되지 않냐는 반문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기관들의 관할구역이 행정구역을 따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고서는 해당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임.

(가령 광명시가 서울남부지법 관할, 그리고 52사단 예하 박달예비군훈련장 관할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행정구역 편입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

 

PS: 광명시 모 국회의원 왈: "광명은 인천권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 법원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 읍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