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나 나무위키나 공통적으로 "이북5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면 도, 시, 군은 언급되지만 이걸 '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것으로 한다' 같은 조항은 없음.

행정안전부 산하의 기관은 '이북5도위원회'지 '이북5도' 자체는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자치 기능이 없으니 지자체가 아니지 않냐?"는 반론도 가능하지만,

60~80년대 관선 시절에도 법적으로는(즉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상으로) 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은 지방자치단체였음.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질적 자치 기능은 없는 행정 단위'인 것은 아닐까 하는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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