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광역행정 서비스 개별 배제(시립도서관 대출회원가입 불가, 시 차원 청년수당 배제, 서울정기권 구입 및 이용불가 등) 및 해당 대도시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필터링 같은 패널티는 적극적 자유는 침해해도 자유주의적 핵심 기본권인 소극적 자유는 침해한 건 아니잖아. 비형사적인 패널티이기도 하고.
대도시 편입이 싫은 놈이 대도시로부터 감히 각종 혜택을 누리겠다는 것은 솔직히 양아치, 도둑놈 심보 밖에 안되지. 개인과 대도시 간의 계약거부로 인한 책임은 당연하다고 봄. 그런것까지 베풀어주자는 식의 평등주의적 만용은 찢어죽여야 마땅할 오류일 뿐.
구타, 벌금, 고문, 압수, 투옥, 체포, 처형(학살) 정도는 되어야 소극적 자유라는 최소한의 기본권 침해지.
참고로 현행 제도가 실제로 이렇다는 건 아니고 나의 생각을 씨부린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