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빡빡한 설치 규제와 지방의 널널한 설치 요건이 지금의 지잡대론을 만든 것 같음. 수도권 학교들은 희소해서 똥통도 입결이 오르고 지방 학교들은 난립하다 팀킬해서 전통있는 지역명문도 입결 떨어지고.

대학 존재가 인근 상권에 영향은 크지만 과기원 같은거 아니면 공장이나 관광마냥 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지는 의문이 듬. (공주대같은 예외가 있지만 그건 공주가 너무 망한데다 이전 웬만하면 안할 국립대니 넘어가자.)

원광 조선 인제 영남 동아 같은 곳들까지 수도권으로 러시하면 문제겠지만 거기 까지 안갈 수준으로 규제를 해제해서 돈벌려드는 지잡대들을 수도권으로 러시시키고 남은 지방대들과 지방 국립대에 지원을 팍팍 펴서 인서울-인수도권 열기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정말로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학교 주변 상권이 죽는 문제가 생기지만 거시적으로 보자면 지방에 이쪽이 더 이득일 듯 싶음. (물론 학교 및 지역 상황마다 다르지만) 지방소재 = 똥통 공식이 혁파되니.

뭐 그래도 의대 신설 제한이나 로스쿨 지역안배, 과기원 지방설치같은 나름 성공적인 정책은 유지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음.

추가로 수도권 대학 신설 제한 완화되면 수도권에 국립대 증설이 좀 필요해보임. 최소 수원권에 하나 경기북부권에 하나정도는. 통일되면 개성에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