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제 몇개.
1) 현 행정구역인 서울-경기-인천을 기반으로 한다.
2) 인구과대인 경기도는 쪼갠다.
3) 경기도를 쪼개더라도 너무 많이 쪼개지는 않는다.
3)의 조건이 들어가는 이유는 인구 1300만의 경기도가 인구 200~300만의 여러 도급 행정구역으로 쪼개졌을 때 나타나는 여러 우려사항 때문임. 현재 수도권의 여러 유무형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발언권이 지켜지는 이유가 수도권이 광역행정구역 자체의 숫자는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한이 풀리면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발언권이 (인구에 맞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나 국립대학 등 여러 국공립시설에 대한 설치요구가 빗발칠 수 있고, 안 그래도 이미 임계점을 넘어갔다고 평가되는 수도권-지방 밸런스를 더욱 무너뜨릴 수 있음.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안의 큰 방향성으로 '광역은 크게, 기초는 작게'가 나름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 도를 너무 많이 쪼개면 광역지자체 하나의 힘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점에서 잘 부합하지 않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얻는 결론은 대충 경기남북 분도에 인천확장 정도로 끝내고 추후에 서울확장이나 경기남도 재분도를 고려하는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싶음. 인천이 인구 300만짜리 대형 지자체긴 하지만 수도권 행정구역을 늘리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울경기인천중 가장 작은 인천을 주변도시로 확장하는 것이 가장 맞는 방향인것 같음.
일단 본가가 서울에 지방에 한발 걸친 입장이긴 한데 경기도민 입장이 궁금하긴 함. 경기도 대도시 주민들은 그냥 전부 광역시되는걸 선호하는 편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