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뚝심을 누가 할 것이며, 누가 찍어줄 것이며, 누가 30년이나 기다려준대?

죽은놈 뿡알만진다고 살아나누

수도이전이 시급함. 기업에 강제하는 건 안되고 정부가 손대도 상관없는 전국 대상 공공기관은 서울에서 싹 치워야지

기업에 강제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그외 조치들은 이제까지 한국 정부가 수도권에만 특혜를 줬던 것들임. 그게 한국 기업들을 수도권으로 몰려들게 하는 이유가 됐던 것들이고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더 줘서 자체적으로 살아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게 도시/지역/세계(주로 기업)입장에서도 맞는 것 같은데 ㄷㄷ)

국가주도적으로 해야하는걸 공산주의라 해버리고 전부 시장에 맡겨버리면 답 없어요

지금 님이 제 말의 관점을 잘못 찾으신거 같은데요, 전 제 말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실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되냐 안되냐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말한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말한 겁니다 민주주의적인지 아닌지 그걸 고려하고 말한게 아니라요

네 그렇겠죠. 그래도 지방에 그렇게 중점 도시를 확실히 잡아놓으면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그 각 중점도시 주위로 해서 인근에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봐요

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님이 말한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존쟈하겠죠. 우리 모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글 쓴 이유도 저출산에 수백조 쓸 돈으로 지방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쓴거랍니다

음 그렇군요

국민 40%가 아닌 5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의 지방세 비율은 낮은데다 중앙정부에 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방 개발을 지방세를 활용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책임은 권한이 있어야 지는 거죠. 그리고 저출산과 인구 집중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출산이 전국적인 문제라면 인구 분산도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중앙정부가 국가 예산을 특정 지역에 쏟아부은 과거가 있는데 지금 와서 지방 일은 지방이 알아서 하라며 떠넘기는 건 정당하지 않죠.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려면 세금 중에 지방세로 할애하는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그렇지 못한다면 국가에서 지방에 대해 관여해서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