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세(벌금)를 하루 1억 부과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보유세, 거래차익을 그렇게 부과하면 이면거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뭔 렌트카 없으면 차값 싸진다는 소리냐

결론 : 말만 쉽다

기본적으론 실수요자가 자가보유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하면 위헌 소지가 크고, 가계부채 뇌관을 터뜨려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안돼. 양도소득세, 재산세 인상하는 것만으로도 투기수요는 억제되고, 다주택 보유의 메리트가 줄어들게 돼있어. 이미 대기업들은 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해서 자산을 유동화 시키는 게 유행이야. 과거의 부동산 정책은 이 정권만 버티면 결국 풀어주게 돼있다는 기대가 있었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주택 투기를 전혀 잡지 못하고 버블만 키운 건데 최소한 지금 세율에서 후퇴만 안하면 시장이 반응을 할 거야. 다주택 보유가 줄면 자연스레 전세도 사라질 거고, 월세는 그래도 남겠지.

그건 집값 정상화가 아니라 정권을 영구히 상실하는 방법이지. 그런 짓 하는 놈을 누가 찍어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