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라도 하지 않을까요

현 헌법으로 보자면 반국가단체겠죠. 어디까지나 헌법상 우리 영토에 한국과 다른 집단이 들어 서겠다는 거니까. 다만 어떻게 간주하겠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폐지하면 통일이 안대여!

근데 북은 통일이 당연히 돼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북 주민은 찬성하고 남 주민이 주저하는 구도일 가능성이 높음.

우리 정부 입장에선 북한이 사고 안치고 교류협력하고 개혁개방으로 간다면 김정은이라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돼도 상관없어. 중국에 넘어가지만 않으면 굳이 급하게 통일 안해도 상관없어. 통일 논의는 북한 경제가 일정수준 이상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오고갈테니까. 문제는 괜히 김씨왕조 붕괴시켜보겠다고 벌집 쑤시면서 설치는 것들 땜에 될 일도 안되는 거지. 냉전붕괴 이후 수십년간 별의 별 짓 다 했는데 다 실패했어. 걔네가 우스워 보여도 내부 단속해서 정권 유지하는데는 도가 튼 것들이야.

헌법 상으로는 현재 김씨왕조 처럼 반국가 단체로 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