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듣는답시고 공청회 자주하는건 좋은데, 공청회랑 여론조사만 들고 법률 관련된건 아몰랑 특별법으로 때우려는 시도가 자주 보이고 있음.

특히나 기존 법체계는 검토도 안하고 개정안 올리고 그거만 바라보다 보니 국회에서 제동 걸면 모든 정책이 올스톱 되어버리는 일이 자주 있음.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걸로 행정체제 문제가 있음.

사실 지자체는 굳이 살릴 이유가 없고 경계조정 내지는 행정시 신설 정도만 해도 큰 문제 없는데 자꾸 지자체를 살리려고 주민들 의견을 여기에 끼워맞추기 하려다보니 이도저도 못하고 흐지부지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남.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마 정치인들 논공행상 할 자리 만들려고 하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기에 집착함.

그러니까 정작 해결해야 할 일도 같이 흐지부지 되는 일이 반복. 전임도정때나 이번도정때나 4개시군 분할은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지자체 부활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음.

아마 다른 일들도 법률 문제가 걸리면 똑같이 반복이지 않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