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어려서부터 통일되면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결합돼 통일한국이 정말 부강해질 것이라고 배워왔다.

근데 생각해보니 틀렸다.

통일되면 북한사람도 남한사람과 헌법 상 같은 국적이 부여되는데 문제는 최저임금이다.

북한사람에게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줘야만 한다. 국민의 사유재산권, 직업선택권, 노동법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한의 어느 기업체가 북한사람을 고용할까? 당장 남한사람도 실업률이 높아서 빌빌대는게 현실인데, 뭐하러 같은 임금을 줘가며 배운것 없고 마인드가 이질적인 북한사람을 고용해?

만일 헌법재판소가 "사업주는 북한사람에게 임금 덜 줘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내린다 가정해보자.

드세고 공격적인 북한사람이 가만히 있을까? 당장 사업주 죽여버리고 청와대, 국회의사당, 법원 테러할걸?


더 이상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 드립은 그만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