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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됨

이거풀어보셈

김석진

추천 0 비추천 0 댓글 23 조회수 404 작성일 2019-03-04 11:15:40

https://arca.live/b/default/477961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것은 고의의 대상이다 왜

익명_JRYpp (211.227)

2019-03-04 11:16:39 삭제 수정

*수정됨

니는 법이 아니라 맞춤법공부좀 해라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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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크렙스

2019-03-04 11:17:17

의도치 않게 실수한 말이 화자가 몰랐던 상대방의 트라우마 스위치였다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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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6

2019-03-04 11:23:45

*수정됨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족하다 할것이니 특정인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건의 진위여부를 판단키 위해 주변인들에게 이에 대해서 물어본 경우.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않으며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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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2019-03-04 11:33:39

응~ 명훼ㆍ모욕은 추상적 위험범임. 위험 발생은 인식의 요소가 아니야. 발설하는 순간 기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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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6

2019-03-04 11:39:13

대법원 1985.5.28. 선고 85도588 판결.
 님 출처 제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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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6

2019-03-04 11:40:01

출처 가져올때까지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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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23.62)

2019-03-04 11:44:52 삭제 수정

쟤 출처 교과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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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6

2019-03-04 11:51:48

아 저거 맞는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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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23.62)

2019-03-04 11:45:22 삭제 수정

교과서에는 판례가 안 나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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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2019-03-04 11:47:43

뭔 출처노? 교과서피셜이다. 범죄형태분류만 배워도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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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23.62)

2019-03-04 11:49:30 삭제 수정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 참고한 자료 출처를 들고 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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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2019-03-04 11:50:13

못풀엇노? 이게 바로 승부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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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23.62)

2019-03-04 11:51:16 삭제 수정

승부치기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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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23.62)

2019-03-04 11:51:50 삭제 수정

설마 날 방금 문제낸 유동으로 생각하는건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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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2019-03-04 11:52:46

아니 아이피 다르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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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6

2019-03-04 11:53:32

*수정됨

앞에 주관적 구성요건 빼먹음. 그리고 니가 뭐라했는지 자세하게 안읽어봤고 읽어보니 맞는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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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6

2019-03-04 11:57:46

제시된 사례는 사실의 적시를 통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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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2019-03-04 11:58:45

사례가 어딧야ㅋㅋㅋ 단문 문제인데 취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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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6

2019-03-04 11:59:58

내가 제시한 사례. 지금 문제 푼게 아니고 쟤가 사례 얘기했길래 사례ㅡㄹ어서 말해줬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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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6

2019-03-04 11:24:10

*수정됨

아 씨 술먹엇ㆍㅂ그런ㅇ지 오타잡기 빱세네 그냥 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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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카리

2019-03-04 11:32:34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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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6

2019-03-04 12:01:43

문제 다시 제대로 푼다. 기다려 적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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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6

2019-03-04 12:10:44

아씨발 날라갔다 귀찮아 그냥 안쓸래 술잉나 쳐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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