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에는 간편함을 위해 현대 한화(원) 또는 달러로 계산*
전반적 정책 계획
경제지표, 산업별 연평균 성장률, 투자, 소비지출, 경상수지 등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 초기부터 존재했으나 제2차 경제개발 3차년도에 국내저축 증대, 상품수출 증대, 무역외수입 증가, 외자도입 및 해외청구권자금도입에 의한 투자활동의 급속한 신장 등 제반여건이 변화하고 2차년도까지의 실적이 원래의 계획을 크게 뛰어넘는 높은 성장을 보여 새로운 수정계획이 등장
산업별 연평균 성장률
농림어업: 5.0% → 4.3%
광공업: 10.7% → 20.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6.6% → 10.2%
산업구조
농림어업: 기준연도에 비해 4% 감소한 34%
광공업: 기준연도에 비해 5.1% 증가한 26.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기준연도에 비해 1.1% 감소한 39.2%
투자
총투자소요액: 9,801억원 → 12조 6,114억원
총투자소요액의 61.5%는 국내저축으로, 총투자소요액의 38.5%는 해외저축으로 충당
평균국내저축율: 11.6% → 15.7%
평균해외저축율: 7.4% → 10.1%
평균투자율: 19.0% → 25.8%
총투자의 산업별 배분
농림어업: 16.3%
광공업: 30.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53.0%
소비지출
소비율: 기준연도에 비해 8.3% 감소한 85.6%
1인당 소비지출: 기준연도에 비해 19.8% 증가
경상수지
총수출: 719백만 달러(상품수출 550백만 달러) → 상품수출 1,000백만 달러
총수입: 962백만 달러(상품수입 804백만 달러) → 상품수입 1,635백만 달러
총수입 중 69.5%는 정부보유외환으로, 30.5%는 장기자본 및 원조 등으로 충당
인구 및 고용대책 변화
인구의 자연증가율: 기준연도 대비 0.7% 감소한 2.0%
실업률: 기준연도 대비 2.4% 감소한 5.0%
고용구조: 농림어업부문의 고용을 줄이고 이를 광공업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로 흡수하여 고용구조를 개선
정책별 특징
농업지원 정책
정체된 농업부문의 성장을 위한 대책
농경지조성법, 농업기본법, 농어업 재해대책법, 낙농진흥법,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법, 농업 종합개발계획, 농산물가격예정제도, 농어촌개발공사 설립, 농지개혁사업 관련 특별조치법, 대여양곡법, 기업축산업 육성시책, 농촌 근대화 촉진법, 양곡관리 기금법, 농산물수출 진흥법, 농업기계화 6개년 계획
물가안정 정책
제1차 경제개발 중 개발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해 발생한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물가안정 종합대책, 물가안정 비상대책, 경제안정 대책, 물가안정 종합대책
외자도입 정책
제1차 경제개발 중 적극적인 외자도입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대규모 외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부실 상업차관이 도입, 외채구조가 악화되고 차관기업의 경영 부실현상 심화)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차관관련 질적, 양적 규제를 강화하여 차관도입의 비중을 줄이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통해 기술도입을 추진
외자도입 합리화 종합시책, 외자기업의 사후관리 강화, 외자도입 합리화 시책, 차관기업 지급보증업무 개선방안,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별법, 외국인투자 유지정책
통화정책
국내부문 화폐발행이 증가하는 등 본원적 통화와 통화량이 큰 폭으로 증가
금융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 외국통화 간 선물환거래제도 도입, 외국은행과 인도은행 간 통화스왑 거래 시작, 인도은행의 해외사무소들 개설, 지방은행들 설립 본격화, 금융정상화의 제2단계, 환율인상과 금리인하, 수출보험제도 도입
환율인상 후의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정책: 가격조작행위 규제, 부동산 투기 억제강화, 소비절약 운동전개, 원자재 공급 확대
사회간접자본 및 국토개발 정책
경제개발을 위한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억제 및 자연환경 보전을 통해 도시화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대책
북부고속도로 착공, 남부고속도로 준공, 서부고속도로 착공, 동부고속도로 착공, 델리/뭄바이 지하철 착공, 개발제한구역지정제, 국토종합개발계획, 겐지스 강 유역 종합개발계획
국제수지 정책
만성화된 무역수지 적자 해결을 위한 국제수지 관리 대책으로, 수출촉진보다는 수입억제에 초점을 맞춘 방어정책이 대부분
무역거래법 제정, 긴급관세 및 상계관세 등 탄력관세제 도입, 수입담보금제도, 수출보험제도 도입,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 설치 인도무역합동위원회 개최, 관세청 개청, 장기 국제수지 개선방안 발표, 농산물수출진흥법 제정
중화학공업 정책
기계공업 육성과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목표로 하였으나, 국내 공업 기반이 취약하고 기술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일부 부작용이 발생
섬유공업 시설에 관한 임시조치법, 기계공업진흥법, 과학기술처 설립, 조선공업 진흥법, 전자공업 진흥법, PVC공업육성책, 정유 준공, 석유화학공업 육성법, 철강공업 육성법, 중공업 건설계획 확정, 전자공업 육성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