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항목으로 신고 하였을 경우
피신고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신고한 경우
해당 항목의 최대 형량 x 2배로 신고자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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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
무고죄 전면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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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유카냥이
아르디티
아르디티
아르디티
유카냥이
아르디티
pre
CL56_Columbia
올ㅋ
유카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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