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할 권리가 있는 거지, 실제로 인가하는 절차를 밟은 거 아니잖아.

아무리 문재인이 싫어도 박근혜가 최순실과 짝짜꿍한 거는 커버가 안돼

아 예 검사랑 판사 새끼들이 그 쉬운걸 몰라서 징역을 몇년을 때렸다고요?

아 예 헌법재판관과 판사들보다 법 잘아시는 박사모 틀딱님. 아마 판사직책 가지고 있으시겠지요? 왜 법절차가 있는데 그대로 진행 안한거죠?

주장한 내용이 어림반푼어치도 없으니까 안먹히고 징역 쳐먹은거지 틀딱 박사모야

대통령 변호사들이 병신들 집합소인데, 틀딱도 아니고 박사모도 아닌 20대가 이 딴 뇌피셜에 낚이고 있냐? 마음 만은 20대이고 싶은 틀딱 새끼야 ㅋㅋㅋ 판사들이 아무리 멍청해도 정치 판결은 안 해 이 병신 같은 대한매국당 지지자 샛기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통궈 씨발 죽여 버리고 싶다 ㅋㅋㅋㅋㅋ

순실이 최서원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박사모 수준 나오죠?

순실이라고 부르면 될 것을 굳이 최서원이라 불러 주시는 마음만은 20대인 통궈...

유튜브 좀 그만 보고 생산적인 일을 좀 해라...

박사모는 좀 나가라

순방일정, 문화사업보고, 스포츠 행사보고가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순시리가 고위 공무원이냐 국회의원이냐 보좌관이냐. 일개 동네 아줌마가 대통령한테 올라온 사안을 자기도 같이 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인거야

만약 순시리한테 특별보좌관 자리 준 다음에 보여줬으면 아무문제 없었음. 물론 애초에 청문회를 통과하지도 못했겠지만

대통령에게 비밀열람을 인가할 권한이 있어도 법령상 비밀열람허가를 받은 사람이 인가를 해주었어야 하는 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서원(최순실)씨가 그런 열람허가를 받은 기록이 없음.

이미 열람허가를 발급해준 사람 외에도 열람허가권자는 누구에게든 기록없이 비밀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오우..

ㅋㅋㅋㅋㅋㅋㅋㅋ 최서원ㅋㅋㅋㅋㅋㅋ에서 거른다 ㅋㅋㅋ

대가리가 문빠수준 아니냐 솔직히

좌무위키 발갱이들 다 죽여야 한다.

이래도 박사모 유입이 없다굽쇼?

이젠 박사모 틀딱충까지 기어오냐?

오늘도 박사모 남라지부는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진으로 돌아가라고, 이 그지들아.

ㅋㅋㅋ 호주 총리랑 장상회담한 내용까지 있더만. 지 입장에서나 기밀아닌거지. 레카를 향한 순정남 같으니

박사모까지 기어나오고 가관이다. 본진으로 돌아가거라 훠이

틀딱충 극-혐 ㅡㅡ

박사모좆밥들 왤케 설치냐

와 그냥 박년 사형때려야 할듯

박근혜의 탄핵사유 중 하나인 '비밀엄수의무 위배'에 적용된 조문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위배임.

이 조문의 구성요건에는 비밀엄수의무 외에 국익에 해가 될 것이나 이익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즉, 헌재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이라는 행위 자체로 위법(의무 위반)하다고 판단한 것임.

물론 '공무상 비밀'이라는 구성요건 자체는 형법과 동일함. 여기서 비밀은 명시적으로 비밀로 분류된 것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됨(실질비설). 이에 대해 법리적 논쟁을 할 수는 있으나 무조건적으로 "그건 비밀 아님. 이거 정치재판임."이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님.

대통령의 일정·외교·인사·정책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정보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에 알려질 경우 행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이 최○원에게 위와 같은 문건이 유출되도록 지시 또는 방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의 일정·외교·인사·정책 등에 관한 문서를 유출한 것 자체가 문제임.

여기 좆무위키 왜 틀딱들 점령됐냐 ㅋㅋㅋ 어떤 새끼는 국기문란 계엄령 토론 창에다 뇌피셜 쓴다고 짓껄이질 않나 판사 판결은 틀렸다고 하질 않낰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보고싶은것만 보는 늙은이 새끼들 클라스는 대단하다 ㅋㅋㅋㅋ 독재자의 가축들이 좆같은 프라이드 갖는 클라스 오지고 지리고 렛잇고~

솔직히 인정할건 인정하자 박근혜가 순실이랑 짝짝궁 한건 누가봐도 잘못한거다 처벌 받을건 받아야지 현대통령이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하고는 하등 상관없는 일이다.

야 트럼프가 자기 딸 이방카랑 사위 쿠쉬너하고 국가안보 토론하는 것도 탄핵감이겠네? 왜 이방카는 되고 최서원여사는 안되냐?

잘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대중에게 말하면서 진실이라면서 깨우치게 하세요 왜 여기 이런 데서 찌질하게 극소수 사람만 보게 합니까? 졸렬하게 넷상에서 거짓이다 빼애액하면 사람들이 껌뻑 죽어나가죠? 죽어나가는 '척'하는 거죠 일종의 재롱 보는 심정으로 보는 것뿐이지 진짜로 이런 글 쓰는 사람 믿는 사람 없어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존나 웃기네

일반인이 공문서 마음대로 열람한게 그리도 당연함?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이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는건 공무상 필요에 의해서지. 좆꼴리는 데로 인가할 수 있는거 아니다.

대통령 일정을 까발리는게 왜 국익에 해가 안 되지? 민간인 고문해서 대통령 일정 파악하고 암살하면 그것도 국익에 해가 안 되냐.

하긴 멍청한 근혜 뒈지면 국익이면 국익이지. 국익저해가 아니네.

대통령 건강상태부터 일정. 동선이 민간에 노출되서 암살 위협 초래하는게 왜 국익저해가 아니냐.

지금 근혜는 순시리 덕분에 북한한테 암살당할뻔한거라고..  대통령 순방일정. 건강상태. 외교 관련 문서를 언제든 북한한테 해킹당할 수 있는 민간인이 가지고있는 것 자체가 국익저해라고... 알겠냐.

방구석 대법관님이 헌법재판소를 논파하시었읍니다.

야이 애미뒤진 새끼야! 이 나라는 최서원이 대통령이냐? 아오 저 매국노 새끼를 진짜!

저 대갈통에 뭐가 들었는지 까보고 싶다 진짜.

빠가사리가 그지 없네.. 내가 탄약대대 출신이거든? 탄약대대장이나 군수사령관이라도 비취인가를 아무한테나
줘서 군수지원물품이나 탄약부대 전세규 아무한테나 작업하게 시키면 그냥 닥치고 영창, 강제전역 당한다. 빠가사리야.

박사모 열심히 하네 수고한다

후후 공무를 한게 없어서 공무상 비밀 발설은 안함

박사모 병신들인가ㅋㅋㄲㅋ 청와대에서 대통령 순방일정을 대놓고 민간인에게 공개하는게 잡문서래 시발ㅋㅋㄲㅋㄱㅋㅋㅋㅋㅋ

우리나라 대통령 존나 투명하자너 국민보다 한명의 민간인을 위해 지 어디갈지 미리 얘기해주고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