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행정법이다....

뭔 개소리야 이건

형소법은 행정법이 아니라 형사영역의 절차법이지..
행정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아닌데.

판사가 물증은 없고 유일한 증거가 어린이의 일관된 진술 뿐이었던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저런 식이면 거짓 진술도 미리 시나리오 적듯이 당시 상황을 소설처럼 적어서 줄줄이 외운 다음에 계속 그걸 일관되게 진술하면 뻥치는 것도 증거능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임?

진술 일관성 확보하는 방법은 하나지. 열댓시간씩 잡아두고 고문하듯이 똑같은 내용 말만 바꿔서 계속 묻는거. 의외로 효과 좋음. 정치인들 밤샘 수사 이런 거 때문임.

개그가 아니라 쟤는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성문법이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 행정법이라는 법 없어.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같은거 합쳐서 행정법으로 묶음. 국가법령정보 가서 행정법 쳐봐. 진짜로 그런 법률은 없음.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헌법은 법률이 아니니 제끼고, 1만여개 법률이 있고 소위 육법 중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성법은 실제로 그런 이름의 법률이 있는데, 행정법은 없다고.

물론 형사소송법이 행정법은 아니고, 행정법이 없다고 해서 형소법이 행정법이 되는건 아니지만 아무튼 행정법이 없는건 맞는 말이야. 다만 경찰직무법은 행정법이 맞으니 형소법이랑 경직법이랑 헷갈린 듯?

뭔 개소리야 성범죄 특히 성폭행은 그 특수한 상황을 참작해서 다른 증거가 없을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이 가능하고 피해자 단독증인 채택도 가능하다. 유일하게 무죄추정 원칙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유죄입증 책임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한테 있어와서 항상 논란이 많았는데 뭔 개소리야 좀 알고 지껄여 씨1발 괜히 섹1스 하기전에 녹음 해놓고 전후로 연락 해둔 자료 확보하라고 하는 말이 농담 같냐 ㅋㅋㅋ 하긴 뭐 니들이 알 필요는 없어 보이니 모를 수도 있겠다만 ㅎㅎㅎㅎ

세상의 성범죄가 다 선량한 남자를 옥죄는 꽃뱀들의 무기라고 생각하는건가 ㅋㅋ 피해망상도 정도껏 ㅋㅋ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은말을 하는데다 관련 종사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사진 계통에선 지들끼리 누드찍고 떡치는거 생각보다 흔한 썩은 관습아닌 관습인데 그 과정에서 성폭행이 아예 없을리도 없다고 생각함

송치되면 뭐... 다 기소하냐?? 뭔 개쇨여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