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은 한국의 좌익 진영에 대해서는 자신들에 대한 배제에서 비롯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사회 개혁을 이룰 기회가 주어져야, 우리 학계에서도 제대로 된 사회진단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라는 취지에서 말한다.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후, 지금까지의 한국 정치사에서 좌파계가 정권을 잡아본 적은 없었다. 그저 지금처럼 보수 진영이 대리해주는 걸로 위안을 삼아야 했지. 혹은 정치적 지지기반이 아주 취약한 틈 속에서 자조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 땅에 변혁을 가져왔다. 노동 쪽만을 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1970년 전태일 분신으로 촉발된 노동운동이 80년대 789 노동자 대투쟁, 90년대 산별노조의 출범으로까지 이어진 걸 들 수 있지.

뭐, 어느 나라가 안 그러겠냐마는, 특히 한국 정치에서는 특히 심한데. 정당 지지 방식이 특정 인물에 대한 의존에서 나타나는 게 정말 크기에,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의 전 세기 인물들로 시작해서 지금은 친이, 친박, 친문 등의 저질스러운 계파 정치로 이어져 오고 있고. 그런데 이 정치적 맥 속에 진보 좌익 진영이 들어갈 자리가 있었던가?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 최근 20년 동안을 돌이켜 보면,  보수계의 정치는 과연 앞으로도 그 맥을 이어가야 한다고 자신있게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간략하게 말해서.

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사전 방역에 실패하고, 국내 방역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이 보수 우익의 책임을 안고 스스로 하야 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에 탄핵소추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박근혜가 탄핵당할 때 재판관 김이수와 이진성이 낸 보충의견을 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박근혜)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으나,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적은 반면에 성실 의무 위반 자체를 탄핵할 사유로는 충분치 않다."고 한바 있다.

따라서 이 판례가 문재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해서 자진 하야가 맞다고 생각한 거다. 바로 깨끗이 포맷시키는 거지. 태초의 한민당계와 자유당계가 아닌, 새로운 진보 정치가 집권한다면 여러 시사점들이 생길 거라 본다. 변증법적으로, 진보 좌익의 정권 수립이 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반에서 멈출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도는 참으로 요원하지 않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