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를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게 어딨냐?

사형제야 말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를 범법자들에게 내리는 정의야.

죽을 죄를 지었기 떄문에 생명을 빼앗기는 처벌을 받는거지.

사회가 정의롭지 못할 때, 사회 구성원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의욕이 줄어들고

그 때문에 다양한 사회 문제가 벌어지는 거임.


당장에 이번 조주빈 사건이나, 미성년자 차량 절도 사망 사고를 봐봐

사람들이 외치는 건 정의야.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하는 거고

그 죄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생명을 앗아간 것이었으면

그에 따른 죄값을 치뤄야지. 그게 정의지.


여기 사형제 반대하는 좌파들 중에

전두환 죽이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전두환이 5.18 당시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했지만

사형제는 정의롭지 못하니 전두환을 사형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고?


사형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그게 왜 사형제 탓이야? 그 당시 독재정권의 주먹구구식 강압적 수사가 만든 희생자이지

그리고 사형을 안시키고 있는 지금도 억울하게 누명 쓴 피해자들은 많이 나와

멀리 볼 필요도 없어. 얼마 전에 한창 미투 사건 일어났을 때 김흥국 같은 사람들 봐봐

사형제가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을 만든다고?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수사를 할 때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사형제가 범죄율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건 통계학적으로 자세히 따져봐야지

당시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여건 등도 고려를 해야지

특히 노태우 시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조폭들 일망 타진하기 전후로 말이야.

말이 좋아 70년대 80년대이지.. 당시 한국 수준이 지금 필리핀 수준인데

필리핀이랑 한국이랑 범죄율 단순 비교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하니까 범죄율이 줄어든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안되지.


또한 절도나 폭력 같은 단순 범죄율도 포함한 전체 범죄율 가지고 논하는 것도 틀렸어

사형에 해당하는 건 어디까지나 살인사건이자나. 그러면 강력 범죄율을 봐야지.




형법 범죄율을 봐봐, 전체 범죄율 또한 70~80년대와 비교해서 2000년대 이후 폭증했어.


전체 범죄만 봐도 그렇고... 강간, 및 살인 같은 것은 정말 폭증하다시피했지.




살인사건은 2013년도 무렵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증가추세야.


이래도 사형제가 강력범죄 예방에 효과 없다고 말하는건


대가리가 터져서 똥오줌도 못가리는 능지처참한 행동 그 자체겠지???


걍 눈가리고 귀 막고 자기가 믿는 것마냥 반복해서 앵무새마냥 말할 뿐이야


사형제는 범죄율 예방에 하등 도움 안돼.



특히 살인 사건은 성폭력(강간) 사건과 연계해서 봐야해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강간 사건에서 증거 인멸을 위해 살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범죄와 달리, 강간 범죄는 피해자가 특정하지 않으면 범인을 찾기 힘들다는 것도 있고

살인 자체가 형량이 매우 낮아졌으니 그럴 법도 하지.


초범이라 감형해줘, 술 먹었다고 감형해줘, 반성문 썼다고 감형해줘 아프다고 감형해줘

실수였다고 감형해줘, 그럴 수도 있다고 감형해줘, 우발적이라고 감형해줘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반성문 썼다고 형량을 줄여주는게 말이 돼?

살인 초범이 항소해서 3년, 5년 사는 경우도 있다니까???

살인이었다가 상해치사였다가 항소해서 과실치사 되면 집행유예도 나와!!

이게 무슨 얼어뒤질 정의야? 


성폭력(강간)의 끝은 살인이야.

게다가 강간같은 경우는 쾌락성 범죄이기 떄문에 뇌가 중독되어서

갱생 불가능이고...

그런 강간 살인마한테 피해자를 살해해서 증거 인멸할 기회와 함께

살인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게 얼어뒤질 사형제 폐지야.



어디가서 사형제 폐지가 범죄율 줄인다고 아가리 놀렸다가

아구지 쳐맞아서 강냉이 털리지 말고

사형제 같은 건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라도 찬성 꼭 해줘야해.


반대하면 조주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