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68755
최고형은 15년 형이지만 양형기준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6년형밖에 안 받는다고 함. 군사기밀도 이와 비슷하게 처벌받을 거 같아서 불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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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넘어가도 처벌수위가 별로 안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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