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7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아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했다.


정부는 ILO에 일본 정부의 협약 위반 문제를 제소할 수 없는 상태다. ILO 회원국이 특정 협약에 관해 다른 회원국을 제소하려면 그 협약을 비준해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제29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미친 국가라고밖엔 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