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조약이나 남극조약에 국가가 소유할수없다해서
개인이 소유할수없듯이 솔직히 개인청구권 소멸되지않았다는 건 그냥 말장난같음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도대체 어디가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음
다 큰 정치인이나 법조인들이 초딩도 안할 말장난을 하는게 실화인가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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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개인청구권유무논쟁은 그냥 말장난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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