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비활성화 정치/사회 채널 (비)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112명 알림수신 0명 사회채널로 이주하세요! 삭제 수정 솔직히 개인청구권유무논쟁은 그냥 말장난아님? 익명 (119.64) 추천 4 비추천 0 댓글 9 조회수 300 작성일 2019-07-27 22:41:38 수정일 2019-07-27 22:43:14 https://arca.live/b/politicsociety/671562 우주조약이나 남극조약에 국가가 소유할수없다해서개인이 소유할수없듯이 솔직히 개인청구권 소멸되지않았다는 건 그냥 말장난같음"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도대체 어디가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음다 큰 정치인이나 법조인들이 초딩도 안할 말장난을 하는게 실화인가싶음 추천! 4 ( 3) 비추! 0 ( 0) 공유 댓글 [9] 글쓰기 익명_CdKJQ (175.192) 2019-07-27 23:00:01 삭제 수정 답글 애초 각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당시 박정희 정부)가 분배해 줘야 되는 것을 전제로 보상금을 받은건데 그걸로 경제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약간의 뒷돈챙김 이걸로 써버리고선 각 정권마다 돌아가면서 일본 정부에게서 깡패가 삥뜯듯이 돈 뜯어냈음. 문제는 이렇게 일본에게서 뜯어낸 돈들이 각 정부마다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도 모름. 펼쳐보기▼ 로옴 2019-07-27 23:03:16 답글 그냥 말장난 희망고문임 펼쳐보기▼ 응응 (174.77) 2019-07-27 23:32:20 삭제 수정 답글 법조인들 현역인 와중에 정치하는거 망국의 전조임 펼쳐보기▼ 익명_YfI7i (123.215) 2019-07-28 01:04:02 삭제 수정 답글 "법조인"도 아닌데 법잘알 흉내내면서 정치하는건 전조를 넘어선 무언가지?? 펼쳐보기▼ 조병옥 2019-07-28 02:13:03 답글 법조인이 아니니까 정치질을 하는거지, 대법관이 한쪽편만 들고 지랄염병하면 그게 정상적인 사법부냐 펼쳐보기▼ 응응 (174.77) 2019-07-28 03:06:31 삭제 수정 답글 조국은 법조인인가? 그나저나 김제동은... 뭐 김어준 때부터 무학의 통찰이니 뭐니 하면서 전문성 없는걸 되려 당당하게 이용하던 - 물론 당당하다고 병신이 안 병신 되는 건 절대 아닌데, 이놈들은 당당하다고, 듣기 좋은 말 한다고 좋아함 - 놈들이니 펼쳐보기▼ 익명_YfI7i (123.215) 2019-07-28 07:20:36 삭제 수정 답글 ㅋㅋ 법조인의 정의는 모르겠지만 조국은 변호사/검사/판사 중 하나도 한적 없을걸. 애초에 서울대 졸업한놈이 시간강사나 하고 있으면 수준 뻔한거지 뭐 펼쳐보기▼ 섻 (174.77) 2019-07-28 08:07:24 삭제 수정 답글 조국 하는 말만 들어 봐도 학자는 커녕 그냥 이상한 이념에 눈 먼 인간. 펼쳐보기▼ 익명_AA0Dv (221.149) 2019-07-28 07:18:47 삭제 수정 답글 외교적 보호권이 없는 개인청구권왈가불가.애초에 일본도 소멸하지않았다고 줄창주장하고있는데 그걸 법리적지식이 없는 사람이인용해서 개인청구구권은 살아있다구요!들을때마다 현기증난다.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작성 음성댓글 아카콘 업로드 중 0초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녹음 중지 삭제 업로드 작성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0818403 근데 왜 소재국산화를해야함? [12] 익명_jcst (175.223) 2019.07.28 436 2 이제와서 부랴부랴 소재개발들아가네 [3] 익명 (119.64) 2019.07.27 243 1 루리웹이 진짜 일본불매운동하기 vs 자한당 정신차리기 [9] 익명_35snz (183.107) 2019.07.27 329 0 북한가는 불화수소 토론해보자. [13] 익명_nFEbP (106.101) 2019.07.27 361 0 KBS는 정부의 나팔수가 된 게 틀림없다. [15] 익명_TSNsq (118.43) 2019.07.27 1548 12 솔직히 개인청구권유무논쟁은 그냥 말장난아님? [9] 익명 (119.64) 2019.07.27 301 4 엄마...아빠... 세월호망령 (175.223) 2019.07.27 218 0 여기 근데 인기채널로올라가려면 어떻게함? [1] 익명 (119.64) 2019.07.27 210 0 북한의 목탄차 [12] 익명_weTp5 (211.47) 2019.07.27 398 -1 [번역본]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24] 철견무좀 2019.07.27 3695 13 철견무적 탄핵 당했냐??? [1] 익명_akyc0 (105.194) 2019.07.27 288 0 내 정치성향 [1] ㄹㄹㄹㅎ 2019.07.27 296 0 완장이 유저랑 키배뜨면서 [3] 병신보면빵터짐 (110.8) 2019.07.27 364 0 다른 의견 - 일본의 대 한국 경제 압박이 왜 이루어졌는가? 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24] Xany2 2019.07.27 589 0 개인적으로 북한 광물 자원 드립 이거 [12] 익명_33 (39.112) 2019.07.27 1670 10 다른 의견 - 트럼프의 개발도상국 지위 개편 요구, 대체 왜? 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8] Xany2 2019.07.27 386 1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틀리지 [5] 병신보면빵터짐 (110.8) 2019.07.27 319 0 문재앙이 추경에 집착하는 이유 [8] 로옴 2019.07.27 2017 14 그럼 전쟁하자는거냐 이딴소리대로라면 그냥 전쟁 나는게 낫지않나 [15] 로옴 2019.07.27 354 2 3대째 통일무새들에게 따지면 돌아오는 소리. [1] 병신보면빵터짐 (110.8) 2019.07.27 338 1 나치나 다름없는 대한민국 풍경 [7] 익명 (220.117) 2019.07.27 402 1 철견이 광고 내집이_어디오 2019.07.27 230 0 자한당 이제 끝났네 [27] 익명_RqQS6 (211.194) 2019.07.27 563 0 그만해야지 [6] 병신보면빵터짐 (110.8) 2019.07.27 298 1 이제 드디어 정치글을 올릴 수 있다 [2] 로옴 2019.07.27 278 4 아닠ㅋㅋㅋㅋㅋㅋㅋㅋ 뭔데 이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병신보면빵터짐 (110.8) 2019.07.27 338 0 이거 붙여놓으면 좀 웃기긴 하네 [3] 익명_TSNsq (125.139) 2019.07.27 246 4 꽃분이네? [2] 유포리아 2019.07.27 230 0 바른미래당이 실패한 이유는 이념과 노선이 정리되지 않았거든 [7] 조병옥 2019.07.27 548 4 여기는 일베 2중대인가요 3중대인가요 [14] 익명_3dKhn (121.88) 2019.07.27 741 -9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19-07-28 00:15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