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이 불가하다는게 첫째 이유고,
사자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에 한해 적용되나, 해당 사건은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둘째 이유
구독자 112명
알림수신 0명
사회채널로 이주하세요!
'노무현 비하 사진'을 올린 교학사 무혐의 처분
추천
4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571
작성일
댓글
[4]
글쓰기
병신보면빵터짐 (110.8)
삭제
수정
익명_MuF4f (210.110)
삭제
수정
익명_fat8h (182.212)
삭제
수정
익명_D1FSv (219.248)
삭제
수정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30868149
'노무현 비하 사진'을 올린 교학사 무혐의 처분
[4]
572
4
이제 TV언론들이 대놓고 한국패싱중이라고 말하네 ㅋㅋ
[6]
445
2
오자마자 보이는게 통피 분탕이네
[1]
224
0
GSOMIA관련 일본 관방장관의 언급
[7]
365
3
1941년, 12월 7일
[7]
280
0
나 어릴때 반미주의자들보면 논리가 이랬는데
[6]
609
4
내가 챙겨보는 애국보수 유튜브
[3]
474
-1
협박 자작극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에 대해 알아봤음
[11]
752
2
지금 미국반도체업체들 주가올랐다하는데
[6]
394
0
대일본제국의 아들, 츠키야마 명박 가카가 젊은날에 군대를 갔다면........
[13]
796
-5
와 이거 되게 소름끼치네
[12]
2579
16
얘는 중증 싸이코 환자 같은데
[5]
554
4
조이라이드 보다가 윤적윤 발견했다 ㅋㅋㅋ
[3]
3611
9
?? : 닌텐도 스위치 파시나요?
[7]
1718
9
(1보)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 향년 88세
1218
-1
불매운동 덕분에 정말 별놈의 찐따짓을 다 본다 ㅋㅋ
[8]
1022
3
개인적으로 지역가지고 비하하거나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음
[10]
457
3
7시 빨갱이 경상도 사칭하다 광주 자택에서 체포.png
[7]
1041
1
야 흑산도 성폭행 글 왜 지우냐고 성범죄 언급이 죄냐??
[16]
663
1
전라도 까는 글 왜 지움? 전라도 까는게 잘못임?
[3]
435
-2
1일 1철견
[1]
251
0
문재인정부는 평등을 너무 좋아하더니
[6]
525
-1
정사채널 이용자 여러분의 의견을 요청합니다.(기사 별첨)
[5]
284
0
문재인 정권 이후로 민주당이 한 ㅂㅅ 짓=
[7]
440
2
우리나라가 이 조치에 대해서 대항할 방법이 있다고 봄?
[8]
384
1
여기는 홍콩이라고 한다...
[1]
349
0
박근혜 대통령님은 무죄다 탄핵 자체가 거짓말
[4]
792
-9
전.라.도
255
-1
전라도에서 민주당빼는 획기적인 방법이 생각남.
[2]
416
0
박근혜, 문재인 대신 이런 애들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할거냐.
[5]
56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