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바로 옆중국쌀 잔득오고있는데. 차라리 미국산이 좋을려나?

공산품은 선진국 지위인데 농산물 부문에서만 고율 관세와 보조금 지급액 상한선 때문에 개도국 지위였음. 그걸 미국에서 지적한거. 역대 정부에서 유지했던게 선거때 농민층 표때문에 유지해 왔던건데 뭐 그동안 친중친북반미반일 해왔으니 그 댓가를 받는거지 뭐. 미국의 지적에 대해 대항할 방법이 없는건 아닌데 그 방법이란게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뿐임. 문제는 그 요구가 뻔하기 때문에(주한미군 방위비 대폭 인상, 일본에게 대가리 박기, 반중반북 포지션 등)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봄. 그나마 정치적 위험이 덜한게 미군 방위비 인상인데 재수없으면 연 3조인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연 2조 이상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