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김태규 판사라는 분이신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법리의 남용이 결과적으로 다른 민법의 일반조항들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하여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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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비판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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