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못인데 , 왜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기업들? 한테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배상하라고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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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JIb1s (183.105)

추천 0 비추천 0 댓글 42 조회수 512 작성일 2019-08-02 14:13:47

https://arca.live/b/politicsociety/682180

한일기본조약? 으로 다 끝난거 아니였음?? 알못이라 그런데 어떤 부분이 아직 해결 안되서 그러는거??

댓글 [42] 글쓰기

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4:17:35 삭제 수정 답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한일기본조약이 법리적으로만 해석한다면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아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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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4:17:59 삭제 수정 답글

https://arca.live/b/politicsociety/665656?&target=title_content&keyword=%ED%95%9C%EC%9D%BC%EA%B8%B0%EB%B3%B8%EC%A1%B0%EC%95%BD&p=1 예전에 쓴 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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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블링

2019-08-02 14:25:15 답글

보상을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안보인다는 개새끼들한테 무슨 대화가 필요해? 저 새끼들은 아베가 무릎꿇고 빌어도 조까를 외칠 개새끼들인데. 위안부할머니들 세뇌시켜서 부산물 뜯어먹고 사는 개새끼들을 하루빨리 위안부할머니들 옆에서 떼내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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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ISj7 (39.7)

2019-08-02 14:33:13 삭제 수정 답글

http://justice.skr.jp/estatement.html
(대충 개인 청구권은 소멸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서)
진정성 문제가 아니고 위안부나 징용공 끌려갈때 강제성과 불법성을 인정 않아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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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4:36:27 삭제 수정 답글

개인청구권 관련된 부분은 외교적 보호권이 소멸됬으므로 일본이 아닌 한국정부에게 청구해야된다는게 일본정부의 주장.사실 개인청구권가지고 왈가불가하는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모른다고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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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3g1T (39.7)

2019-08-02 14:45:18 삭제 수정 답글

*수정됨

http://justice.skr.jp/kseikyuuken-top.htm
같은 곳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법리적 관점
양국 정부 어느쪽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간주하지 않음. 말이 안되는 일이거덩
+외교적 보호권은 이 문제에 중요한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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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4:46:03 삭제 수정 답글

ㅇㅋㅇㅋ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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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3g1T (39.7)

2019-08-02 14:53:00 삭제 수정 답글

친구, 외교적 보호권은 한국'정부'가 자국민의 부당한 처우를 가해'정부'에게 구제요청 하는거임.
이번 판결은 민사소송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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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4:37:59 삭제 수정 답글

*수정됨

배상은 불법행위를 전제로한 지급, 보상은 합법행위를 전제로한 지급.한일기본조약당시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협정을 맺었던게 한일청구권협정의 약점.대법이 이걸 파고들어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유권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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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4:39:05 삭제 수정 답글

사실 어거지지.일본측이 수용할수 없는 판결이고.배상문제가 감당안될수준으로 불어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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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3g1T (39.7)

2019-08-02 14:56:35 삭제 수정 답글

보상으로 협정을 맺었다는게 어떻게 대법이 불법으로 해석하는 거랑 연결 돼ㅋㅋ;; 좀 잘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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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4:59:22 삭제 수정 답글

'보상'만 명시했으므로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범위차이로 퉁칠수있으니까 그렇지 이걸 설명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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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3g1T (39.7)

2019-08-02 15:01:45 삭제 수정 답글

'보상'이라고 명시 한적도 없어요 아저씨 ㅋㅋㅋ;; 그랬으면 불법지배 합법지배 따지고 잇지도 않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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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5:03:35 삭제 수정 답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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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5:04:06 삭제 수정 답글

*수정됨

지금 독립축하금,위로금명목가지고 그러시는것도 아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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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3g1T (39.7)

2019-08-02 15:05:20 삭제 수정 답글

그건 법률 용어로 '보상'이 아니야. 보상으로 합의 했으면 당연히 지금 합법지배 땅땅땅하고 닥치고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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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3g1T (39.7)

2019-08-02 15:07:21 삭제 수정 답글

내가 말하고 싶은건 '보상으로 합의한게 약점' 이 말은 한국의 약점이라 말하고 싶은거 같은데 뒷문장에 '그럼 대법원이 이걸 파고들어서' 어떻게 호응되는지 이해가 안돼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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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5:08:17 삭제 수정 답글

*수정됨

왜 보상으로 합의한게 한국의 약점이지?아니?대법원 판결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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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3g1T (39.7)

2019-08-02 15:11:33 삭제 수정 답글

*수정됨

보상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입힌 손해에 대한 금액
배상은 불법한 과정 아님?
+대법 판결 키워드만 암. 대구 시장에 의한 추천, 6개월 감금, 무임금, 가혹한 노동환경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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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5:12:22 삭제 수정 답글

그러니까 제글에서 보상이 왜 한국측 약점으로 읽히는데요?대법원 판단아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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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3g1T (39.7)

2019-08-02 15:13:50 삭제 수정 답글

보상을 무슨 의미로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식민지배의 피해에 대한 지불금의 명목이 보상이면, 그 식민지배는 합법이었다는 합의임. 주구장창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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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5:13:41 삭제 수정 답글

그쪽 법조계 종사자이신가요?대법원 판결 요지조금만 언급해주실래요?그러면 해석차이로 납득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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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3g1T (39.7)

2019-08-02 15:15:11 삭제 수정 답글

아뇨 걍 위키러에요. 보상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실수하신건가..? 무슨 말씀 하고싶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로 보상이란 단어를 쓰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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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5:17:51 삭제 수정 답글

외교적 보호권 지식은 어디서 얻으신거예요?여기다가 정리하기에는 부족하니 링크걸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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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3g1T (39.7)

2019-08-02 15:20:02 삭제 수정 답글

https://ko.wikibooks.org/wiki/%EA%B5%AD%EC%A0%9C%EB%B2%95_%ED%95%B4%EC%84%A4/%EA%B5%AD%EA%B0%80%EC%B1%85%EC%9E%84_%EB%B0%8F_%EC%99%B8%EA%B5%90%EC%A0%81_%EB%B3%B4%ED%98%B8#%EC%99%B8%EA%B5%90%EC%A0%81_%EB%B3%B4%ED%98%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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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5:21:40 삭제 수정 답글

법률적 지식이 있나?단순 위키러가 이런것도 읽나?신기하네.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한일청구권협약에 '배상'이 없다는 점에서 식민지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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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5:21:55 삭제 수정 답글

아 그냥 조국 페이스북을 링크하는게 빠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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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5:23:13 삭제 수정 답글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2618.html 보고오세요. 한국측 주장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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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5:24:09 삭제 수정 답글

이제 제가 쓴글이 다르게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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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3g1T (39.7)

2019-08-02 15:28:11 삭제 수정 답글

넹;; 희안하네요. 제가 봤을땐 보상이나 배상같은 노골적인 단어는 없었던거 같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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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3g1T (39.7)

2019-08-02 15:54:26 삭제 수정 답글

*수정됨

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678&chrClsCd=010202&vSct
조약에도 '보상'이란 단어는 없네요. 그냥 일상용어 1. '남으로부터 받은 빚이나 도움, 은혜 따위를 되돌려 갚다' 의 의미로 쓴건가 싶네요. 조국양반도. + 그냥 무상, 유상차관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감. '보상으로 협정을 맺었'다는 말씀은 잘못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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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6:07:55 삭제 수정 답글

보상은 일본에게 받은 차관을 이야기하는거예요.조약상에서 '보상'이란 단어를 직접명시해야 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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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3g1T (39.7)

2019-08-02 16:09:46 삭제 수정 답글

*수정됨

제 견해로는 혼동이 올 수 있어서 그냥 차관정도로 해두시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일상용어 보상과 법률용어 보상은 다르니까요.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해 한국에 보상했다'라는 명제는 확실히 거짓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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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6:10:47 삭제 수정 답글

지금까지 법률용어의 보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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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3g1T (39.7)

2019-08-02 16:11:29 삭제 수정 답글

링크한 한일조약 전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도 보상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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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6:12:29 삭제 수정 답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보상이라고 명기해야 보상인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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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3g1T (39.7)

2019-08-02 16:13:50 삭제 수정 답글

*수정됨

음 찾아보니 대일청구권요강에 피징용공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이를 말하는듯. 무식해서 죄송ㅠ
+5항 4) 전쟁에 의한 피 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이거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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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6:42:24 삭제 수정 답글

다소 공격적인 어조로 대화가 마무리지어진점 죄송합니다.저 역시 유의미한 토론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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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A0Dv (221.149)

2019-08-02 16:13:14 삭제 수정 답글

위에 조국수석도 정확히 법적인 보상을 구분하고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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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3g1T (39.7)

2019-08-02 21:38:44 삭제 수정 답글

아아, 노동자 중에는 전쟁전에 자발적인 의사로 일본으로 넘어간 임금 노동자도 있군요. 식민지배에 대한 국가간 보,배상이 아니고 각 개인 케이스바이케이스 보상 또는 배상. 제가 오해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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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3g1T (39.7)

2019-08-02 21:42:08 삭제 수정 답글

*수정됨

이 양반들이 갑작스래 종전해서 귀국하느라 돈을 못받으면, 사망했는데 적법한 보상을 못받았으면 이슈가 생기는 거임. 한국 정부 논리는 결국 협정 때 이런 부분만 다루지 않았냐 꼬집는 거고. 나만 몰랐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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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3g1T (39.7)

2019-08-02 14:47:17 삭제 수정 답글

걍 꺼무위키 탈출해. 직접 구글링하는게 답임. 
특정한 의도로 정보를 가공해서 유포하는 얘들이 판침 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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