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은 1945 해방될때까지 그 어떤 선택권도 없었음.

과거의 일은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자꾸 과거 들추기 좋아하는 어떤 당은 자꾸 과거 사건을 현재의 잣대로 평가하려 들지.

나는 대한제국기에 나라에 녹을 먹고 임금에 충성 바치기로 맹세하고 배신한 배반자 이외에는 그리 큰 처벌을 가해야한다고 보지 않음.
민족이라는 개념도 국가관이라는 것도 교육받지 못한 대한제국인이나 일제에게 교육받고 충성할 국가가 이미 일본제국이었던 세대에게 우리가 죄를 물을 수 있을까?
법령에는 부작위에 대한 감형이 있음. 즉 위법임을 전혀 인지 못한 행위는 처벌을 안하거나 감형을 해야한다는 이론임(이걸 보통 술처먹고 쓰는 놈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에 따르면 우리는 당시에는 죄가 아니고 오히려 권장되던 행위를 과연 처벌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본다.
거기다가 소급불효(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걸 금한다)의 원칙까지 더해지면 과연 현대 법률 조건을 다 어기고 정의를 위한 린치를 가하겠다는 현대 법률이 가장 금기시 여기는 사적재제나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위협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소리처럼 들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