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는 진짜 성폭행인 줄 알았다고 박박 우기면 무고죄도 해당 안된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봤음
무고죄 성립은 일부러 저 새끼 좆돼라 하고 악의를 가지고 구라쳤을 때만 해당된다던데 법률 좀 아는 사람 확인 좀 해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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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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